반응형 인권소식 정리3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8.14). 서울 및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경 600여 명과 물대포차 3대, 최루탄발사기가 장착된 시위 진압 차량 10대 등이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 병력이 제주에 투입된 건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 시간 미사를 지내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해. 제주도 의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 내고(8.15), 강정 마을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의회를 18일까지 개원해(8.16).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제주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도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8.11).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10월 31.. 2011. 8. 18.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0일 가까이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행렬이 이어져(7.9). 180여 대, 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에 모여 한진 중공업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동원해 이들의 행렬을 저지함. 새벽 2시를 넘어서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0여 명의 참가자가 연행됨. 이 과정에서 경찰은 PAVA라는 새로운 화학 약품이 든 최루액을 행진대오에 직접 뿌려 많은 참가자들이 화상과 비슷한 고통을 당함.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PAVA의 주성분은 합성 캡사이신으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편 한진 중공업 측은 최근 6척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노사 화합의 결과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6척이 동시에 수주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을깝쇼? .. 2011. 7. 14.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감청해 주변 사람들까지 감청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 2011.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