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1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화, 증권위탁매매업의 자기자본 규모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 시 고객 수준에 맞는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법으로 인해 계열회사 CP취급 금지, 계열사 CP의 신탁 편입시 10% 초과 소유 금지 등 두 가지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개인피해자가 첫 소송을 했다. 피해자 이씨는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 201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