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1 [1995년]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 자료명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 관련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1995 년 * 첨부파일 목 차 자료집을 내면서 1 I.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필요성 3 II.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5 III. 현행 제도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의 실태 11 1. 재산분할 청구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1 2. 상속세·증여세 부문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17 3.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 20 4.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27 IV.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제언 30 재산분할청구권 실무 판결례 31 2016.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