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여민주주의1 [현대민주주의론]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Carole Pateman 1. 루소의 참여정치 - 가장 뛰어난 참여이론가는 루소 - ‘사회계약론’은 참여민주주의론의 핵심 1) 참여정치의 조건은 경제적 독립성 - 소소유자, 농업소유자의 사회 옹호 - 경제적 독립성과 평등이 정치적 평등의 기초 -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buy)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떤 시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sell) 만큼 가난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해야 참여정치 가능 2) 결사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 결사들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결사가 필요 -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결사 없는 상태를 선호 3) 참여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4) 참여가 사회통합적 기능 수행 자유에 대한 관점 :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 2022.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