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용역1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