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서민1 입만 열면 복지 과잉, 그러나 죽어가는 서민 입맛 열면 '서민'을 외치는 정권이다. 하지만 2011년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그리 녹녹치 않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 결식아동급식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삭감등이 이루어 졌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입맛열면 떠들던 '보편적 복지' 이전에 저소득층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마들이 기만임이 드러난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지출이 사상 최대이며 이쯤 되면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태연하게 하고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이 상승한 것을 이 발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1년의 복지예산은 .. 2011.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