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트위터2 막걸리 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날뜁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재벌의 세습을 반대하고 북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한 젊은이가 물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인 트위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놀았겠지요. 그 젊은이가 낄낄거리며 노는 모습조차 그냥 놔두질 못하나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권력이 잡아 기르는 국가보안법에게 느닷없이 물렸습니다. 세상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글로벌 수준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예방주사가 아니라 폐지만이 답입니다. 2012. 1. 25.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