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긴급관세 (SSG)1 특별긴급관세 (SSG) 특별긴급관세 (SSG)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는 농산물 시장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수입이 제한됐던 농산물도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1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Tariff Equvalent)이라고 하는데 특별긴급관세는 TE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거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책으로 매길 수 있는 고율 관세를 말한다.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준은 최근 3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의 평균치에 따라 나뉜다. 점유율이 10% 이내일 땐 수입물량이 25% 이상 증가, .. 201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