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다수제1 특별다수제 특별다수제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선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현행 방송법에서 (KBS)사장은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여당 추천 이사는 7명, 야당 추천은 4명에 불과해 사장을 여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MBC)은 6대3이다.) 특별다수제는 다수인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아니라 야당 추천 이사 일부 동의도 필요하도록 하는 안이다. 6월 5일 KBS이사회에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이 가결됐다. 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8일간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단행했던 이번 KBS 사태의 본질은 정치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사장 선임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별다수제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