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현의 자유1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