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생인권조례5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2012. 2. 3.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 2012. 1. 13.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 2012. 1. 13.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 2011. 9. 29.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방법-학생인권조례 중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학생을 때리는 그 선생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선생님과 학생, 아니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지판이 될 것이니까요. 2011.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