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FTA 날치기2 가카는 저얼때 이럴 분이 아니쥐!? 결국 날치기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짓밟고 자신들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 날치기를 해서라도 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 관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비공개진행을 통해 스스로 무효화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한미 FTA비준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말잔치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익을 위한’ 짓일까요?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자가 앞장서서 오히려 99%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1%인 자신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려는 기름진 음식들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한 사실이 아닐까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좀 더 확실하게 이들을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나라 사이에 맺는 협약을 3분 안에 엉터리로 엉성하게 처리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2011. 11. 24.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 201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