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FTA와 의료민영화1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1. 한미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이 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2.5%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연 12~13%의 증가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7.7%인 것에 비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OECD 2010). -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약제비 절감정책이며 가장 효과.. 2011.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