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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인권6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버스가 부산에 다시 내려가(7.30). 수해 복구와 영도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부산역 등에서 모여 집회를 연 후 영도 조선소 근처의 공터에서 다시 모여 평화적으로 문화제 열어.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시내버스, 차량들을 검문검색하고 차량 통제해. 이날 희망 버스에 반대하며 내려간 어버이 연합도 영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거나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 어버이 연합을 동승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희망버스 동향을 일일이 보고했다던데….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경찰청 산하 비선 조직인겨? 지난 29일 사표 제출이라는 정치 쇼를 한 MBC 김재철 사장이 다시 방송문.. 2011. 8. 4.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90일 가까이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행렬이 이어져(7.9). 180여 대, 만 여 명의 참가자들이 부산에 모여 한진 중공업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동원해 이들의 행렬을 저지함. 새벽 2시를 넘어서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0여 명의 참가자가 연행됨. 이 과정에서 경찰은 PAVA라는 새로운 화학 약품이 든 최루액을 행진대오에 직접 뿌려 많은 참가자들이 화상과 비슷한 고통을 당함.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PAVA의 주성분은 합성 캡사이신으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편 한진 중공업 측은 최근 6척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노사 화합의 결과라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6척이 동시에 수주되었다는 거짓말을 믿을깝쇼? .. 2011. 7. 14.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패킷감청’ 실시한 사실 드러나.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감청해 주변 사람들까지 감청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매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 2011. 4. 6.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국내 시민 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홀로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 2011. 3. 30.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 51명을 미신고집회라며 경찰이 전원 연행해. 유엔이 수없이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려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를 유지하려는 속셈. 그런 ‘뻔한 카드’로는 시민의 입과 발을 묶을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서울 중랑구 묵동 모 은행 앞에서 7년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이 모씨(66세)가 구청의 철거에 항의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 2011. 3. 24.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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