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주의 인권 소식4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탄원서 제출(5.1).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시내버스 안전운행이라는 명분으로 시내버스 7,458대에 장.. 2011. 5. 6.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대우건설 선정(4.25). 현대건설과 지에스건설이 그 뒤를 이어. 한편, 4대강 공사를 진행하던 금강6공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고(4.18)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건물 스라브가 무너지면서 두 명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망사고 발생(4.16).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4대강 사업 관련해 처음으로 작업중지 명령 결정. 이로서 4대강 사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9명으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 3.7배 높은 수치 기록.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관예우 제한하는 등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 2011. 4. 27.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 201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