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주의 인권 정리2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정문을 막았지만(6.10) 참여자들은 이를 뚫고 조합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희망의 행사를 벌여. 사측은 담을 넘어 침입한 불법 시위라며 교섭 중단하고 희망의 버스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6.13). 경찰은 희망버스 주최자 11명에게도 집단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6.14).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174억 원의 배당금(2010.12.16), 52억 현금 배당을 챙기면서도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2.1). 정리해고로 소박한 일상조차 빼앗기는 일이 .. 2011. 6. 16.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 201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