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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3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 반대하는 사람들 연행 이어져(1.10). 이날 신부와 수녀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기원하는 ‘153배 평화기도’를 진행하자 신부 2명과 수녀 17명, 활동가 최 모 씨 등 모두 21명을 연행해. 이에 항의하는 사람 7명도 추가로 연행되어. 한편 전국 수녀원에서는 강정 사태 해결을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가 열려. 반면 해군측은 올해 예산이 설계비 38억, 보상비 11억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되었지만(12.31) 예산 미집행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예산이 부족해 공사비용을 깎은 게 아니라는 거,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건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좀 생각해보길.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12.19) 학.. 2012. 1. 13.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 선고(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 2011. 10. 21.
평화의 섬 제주, 천혜자연경관지역 강정마을은 어디에?! 평화의 섬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혜의 자연자원 경관 절대보전지역 강정마을에 무리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마을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양해군의 국책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연안해군정책으로 변경됐음에도! 4․3의 비극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켜내고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이 무색하게도! 애초에 후보지역도 아니었던 천혜의 경관보전지구가 갑자기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그렇게 시작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오직 군산 개발독재와 미중갈등의 군사기지화에 눈먼 자들이 폭력적으로 제주도를, 강정마을을 뒤덮으려하고 있습니다.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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