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T 노동자 사망2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7. 21.)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통보 가능하게 돼있어.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 2011. 12. 21.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2011. 11. 17. ~ 11. 23.)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11.22).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 등 170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로 비준안 가결한 이번 본회의는 4시 24분에 시작해 4분 만에 처리. 2007년 6월 30일 양국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이후 농축산업 붕괴, 문화다양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의료비용 증가 등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비준이 미루어졌으나 결국 여당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처리. 이에 반대하는 시민 4천여 명이 여의도 등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다 19명이 연행되기도. 얼어붙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물대포로 국민들의 분노만 들끓게 하는 정부. 상위 1%를 위한 정치를 굳이 확인시켜준다면, 99%.. 2011.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