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n-member observer state1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 (non-member observer state)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 (non-member observer state) UN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비회원 옵서버 국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IJC)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UN기구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 사실상의 국가 지위를 의미한다. 유엔 헌장에는 '비회원 국가'가 될 수 있는 절차나 조건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과반의 표를 확보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 9월 옵서버 단체에서 독립국의 자격인 유엔 정회원국(member state)으로 승격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유엔 회원국의 지위는 아니더라도 옵.. 2012.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