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비교정치학 개관 및 역사

비교정치학 개관 및 역사 (강의노트정리)

 

 

1.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time dimensional : 비교역사정치학(macro-historical politics) 거시역사비교정치학

inter-country dimensional : 나라간 비교

국제정치: 나라간의 관계(international)

비교정치: 외국의 특정한 나라를 보는 것(domestic)

비교정치 : 역사가 오래되었음. 아리스토텔레스가 108개에 달하는 도시국가를 비교하면서 정치학을 저술. what is the good constitution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수많은 나라들을 비교. 가장 정통성(legitimacy)있는 정부를 추구.

good man → good citizen에서 good constitution이 나온다.(동/서양 비슷한 개념)

 

 

2. 비교정치학의 부흥 배경

 

미국에서 수입한 비교정치학은 사실 그 역사가 긴 것은 아니다. (∵그간 고립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American exceptionalism(미국 예외주의)를 표방하였지만,

① 양차 대전 거치면서 세계 경영. 개입주의의 동기에서 비교정치가 냉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1960년대 냉전시대의 한복판에 비교정치가 황금기를 이루었다.

②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전세계 60~70%국가가 민주주의 체제, 따라서 이들 각국이 어떤 governance를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

 

 

3. 비교정치학의 역사

고대	-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국가 polis의 constitution을 연구
중세	- 르네상스 시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도 당시의 공국들에 대한 비교 몽테스큐의??페르샤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보임 토크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

※ 오늘날 과학적인 비교정치학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 아님

 

①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팽창주의로 변하면서(2차대전 이후)

② european political sociology의 european intelligent의 sociology의 전통

ex) 막스 베버, 칼 맑스

 

제3세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근대화론(50～60년대)과 더불어 비교정치학의 전성기를 이룸

유럽의 길을 따를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but 쿠데타, 빈곤 같은 것들이 발생(연쇄적 위기, sequence of crisis) 자본주의, 국가주의, 민주주의 등의 원류 macro-historically politics를 찾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들이 등장.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正의 상관관계(립셋) but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쿠데타?군부(관료)권위주의가 발생함으로써 이론적 타격 받음. but 70년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등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threshold를 넘어서게 되면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4. 70년대 return to the state

 

(국가론-국가에 대한 연구)의 전성기 2가지 견해 존재

① 베버적인 국가중심적인 시각(state centric) - 국가를 독립된 entity로써 파악

② 네오맑시스트 - 유럽의 자본주의의 위기시 등장

cf) 전통적인 맑시즘에서는 국가가 설 자리가 없다(경제의 부산물)

70년대 자본주의가 규제되는 상황.

미국적인 다원적인 이익집단정치와는 다른 Corporatism이 유럽에서 등장

 

80년대 국가론이 쇠퇴하면서. 민주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 이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경향. 지중해 지역에서의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남미로 또다시 한국, 필리핀 등(동아시아)에서 동구라파 등으로 하나의 wave처럼 발생.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가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transition에서 consolidate를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됨.

 

이와 동시에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연구가 90년대에 새롭게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냉전체제(제2세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서 시장이 전세계를 휩쓸게 되었다.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제적인 체제로 보면 중세시대 같은 중층적 구조로 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globalization(세계화) + localization(지방화) 이러한 신중세적 권력 구조 하에서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5. 비교정치방법론

 

정치사회적 approach

정치경제적 approach

 

<기본적 3가지 방법>

구조적 비교(structural)

문화적 비교(cultural)

합리적 설명(rational) - 경제학적인 설명

inter spacial	- 공간적 비교
inter temporal	- 시간적 비교 historian approach - 정확한 사건 기술,

 

6. 정치문화론

 

몽테스키웨/토크빌 등은 정치문화적 설명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어야 한다.

Aristotle : good man → good citizen → good polis

이는 중산층에 기반한 moderate. 민주적인 정치문화(civic culture)는 참여형, 신민형, 향리형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아시아 - 유교문화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

근대정치체제

 

◎ 비교정치학의 과거/현재/미래

Aristotle - 정치학에서 polis 비교하면서 what is the good constitution

사마천 - 사기에서 춘추전국시대 비교

 

◎ 비교의 방법

Aristotle의 정치체제 구분법

지배자의 수	good	bad
1인	Kingship(군주제)	Tyranny(참주제)
소수	Aristocracy(귀족제)	Oligarchy(과두제)
다수	Polity(실현가능한이상적정치체제)	Democracy(중우제)

 

 

* 마키아벨리 - prince(플로렌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당시 이탈리아 공국의 리더십 등을 비교)

* 몽테스키웨 - 각 나라들마다의 정치 문화 비교

* 토크빌 -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해서 서술.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서술. 초보적인 opinion survey

 

이런 면에서 보면 비교정치의 역사는 기실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정치학에서 비교정치의 역사는 깊지 않다.

왜냐하면 전통적 미국의 대외 정책은 윌슨의 국제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고립주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국내 정치가 주류였으며, 이에 초점.

Hamiltonimism	- 미국 자본주의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 팍스 브리태니커의 우산 하에 서 성장
Wilsonimism	- 1/2차 세계대전 전간기에 liberal internationalism을 표방
Jeffersonimism	- 외부의 독재로부터 미국의 자유 수호/고립주의
Jacksonimism	- 미국의 populism

 

미국중심주의, 미국예외주의가 중심. foreign country(유럽 등)에 대한 헌정 체제에 관심을가짐. political science 로서의 정치학은 미국정치를 중심으로, 2차 대전까지는 여론/이익집단/정책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가짐.

 

◎ 50~60년대 비교정치론의 황금기를 이룸

<원인>

① 미국외교정책의 변화 : 전통적 고립주의가 붕괴하면서,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가 되면서, 세계경찰, 자본주 의 수호자로써 세계를 경영해야하는 burden이 생기면서, 타국 연구의 필요성이 생 김. 나토 및 신생 독립국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SSRC(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산하에 비교정치학 위원회가 생기면서 제3세계에 대한 연구비 지원.

② 2차 대전은 나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간의 대결. 나치 박해를 피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주. 유 럽적인 사회과학적 전통이 미국으로 이식. 유럽의 3대 지성사(맑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껨) 이외에도 슘 페터, 폴라니, 칼 프레드릭 등... 이들은 전체주의 대한 연구에 기여 뿐 아니라, 기존 미국 정치학에서 빠진 부분(국가라든가 군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을 제공하였다.

③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 - 냉전 체제하에서,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3세계에서 급진 적/민족적인 해결책을 저지하는데 관심.

④ 냉전체제 그 자체가 비교정치부흥에 큰 역할. 적국진영을 알기 위해서.

스탈린의 전체주의 체제와 중공 모택동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70~80년대 공산권 연구 학자들의 성향은 다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 연구 주도한 사람들은 대단히 반공적이 고 냉전적 사고를 지님(∵동구권 출신이므로) 이에 비하면 중 국 연구가들은 상대적으로 진보한 편이었다. 이는 중국과 소 련의 혁명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알먼드와 코울먼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1960)에서 초기의 냉전감정을 공유하여 편견과 반맑스주의적 정향을 지님. 미국정치학에서는 state의 전통이 약하였으나 이 책에서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프레임웍이 등장. 구조기능주의가 주류적인 비교의 틀로써 자리 잡음.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정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D. Easton의 정치체계론이 등장 (정치는 정치시스템을 통과함으로써 권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투입과 산출의 피드백 과정 - political system은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고, 사회요구들이 그냥 통과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과하면서 권위를 지닌 정책이 될 수 있다. ⇒ 정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툴을 제공.

 

새로운 비교정치론에서 많은 초기 저작들은 기능주의와 연관되어 있었다.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인류학과 사회학, 특히 T. Pasons(탈코트 파슨스)의 저작에서 유래. 체제가 유지되려면, homeostasis(항상적 균형)이 필요한데, 4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

 

사회적 행위가 정착하는 과정과 우리가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정반대이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이러한 틀에 집어넣고, 정치문화와 발전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60년대에 일어나게 됨. 60년대 미국 비교정치학의 주류 흐름.

 

이에 대한 비판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 시장에 대한 개입 등은 비효율적이라는 당시의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편견을 지닌 미국정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데, 권력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시스템에서 결여되었으나 but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상당기간 지속하고 유지.

 

S. M. 립셋의 political man에서 정치와 경제 문제를 다룸.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이 높다.

 

G. 알몬드+S. 버바는 civic culture로 정치문화론의 고전적 비교룰, ①신민형(subjective) -권위주의사회, ②참여형(participant)-민주화된산업사회, ③향당형(향리적)(parochial)-전통사회, 하면서 input과 output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A.허쉬만은 Exit, Voice, Loyalty에서 신민형은 오로지 input이 없고, output만 있다고 주장.

 

립셋과 로칸은 정당체제 모델연구(정당체제와 유권자 점령)에서 정당체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균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 유럽에서 1920년대 정당체제가 결빙되어서 전후까지 유지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유럽의 근대를 이끈 2혁명인 종교혁명과 산업혁명을 가지고 분석.

 

근대화론의 기본틀 - 구조 기능주의

립셋, 로칸의 균열구조와 정당체제.

 

미국 정치 영역에서의 행태주의는 voting의 선택에서 나오는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1960년대 근대화론이 지니고 있는 서구중심적인 ethnocentric 적인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종속이론(dependency)이다.

 

종속이론(dependency) - 근대화의 과정이 단선적이라는 비판. 시공간의 동일한 발전을 밟는다는 비판.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가르침(훈계/훈도)라는 지적. 제3세계 토착학자들이 자국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서구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즉 비발전에서 발전으로가 아니라 비 발전에서 저발전으로 간다고 지적.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저발전의 발전-저발전이 계속 유지)

월러스타인은 세계체제론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와 분업구조를 설명. 불평등 교환 때문에 잉여(surplus)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 위계적/비대칭적/불평등한 착취의 관계. 중심과 주변의 이 관계는 16세기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래 바뀌지 않고 있다.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 - 종속이론에 수정적인 이론이 등장. 저발전국가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관계 하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종속된 관계에서 발전. 왜냐하면 세계자본주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제3세계의 경제가 국제경제화하면서 후진국 경제가 중심부의 투자 등에 연결되어서 발전. 종속적 발전의 동학 과정에서 정치체제가 근대화되면서??발전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기술관료적인 고도로 세련된 기술/합리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 60～70년대 민주화의 역류 현상을 dependent development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하려 함. 즉 내수 산업화를 하면서, deepening of product system을 필요로 하게 됨. 이를 위한 체제로써 국제적 자본+국제화된 국내자본 +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써 군부/관료의 3자 동맹이 이루어짐.

 

오도넬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적 권위주의론은 60～70년대 근대화론으로 비교정치학에서 주류로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이 충돌하였을 때, 정치발전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이론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 1971년에 L.Binder 등이 Crisis of sequence of political development

 

정치발전 단계에서 근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극복한다는 것.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첫 번째 위기	identity crisis (citizen의 boundary, 종족과 나라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 근대국가의 국민은 누가 형성하는가)
두 번째 위기	legitimacy crisis (정당성?정통성의 위기)
세 번째 위기	participation crisis(참여의 위기) - 엘리트와 대중간에서 대중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
네 번째 위기	penetration crisis(침투의 위기) - 사회에 국가의 침투 능력. 국가의 중심과 정부가 주어진 영역에서 과연 침투할 수 있는 effective state가 되어야 그 나라의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 위기	distribution crisis(분배의 위기) - 복지의 문제, 대중으로의 분배, 복지 국가 건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이 험난.

 

그러면 현 체제의 원류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교역사정치학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원류,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은 전쟁을 통해서 형성.(C. Tilly, 월러스타인)

 

foundation of nation state를 일련의 여러 가지 다시 서구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를 되짚는 연구 과정에서 1970년대에 return to the state(국가론에로의 회귀). 70년대에 국가론의 전성기. G. 알몬드 등 정치학에서는 european 관점의 국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결정적 계기는 절대 국가 형성이 큰 계기.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national standard(표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학에서는 국가론의 전통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민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citizen=state(국가는 citizen의 종합적 의사표현)이므로 따라서 국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의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국가는 이익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국가의 위상이 하락되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묘사되었으며, 국가의 독자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맑시스트들은 국가는 자본가 계급은 도구이므로 따라서 따로 언급할 만한 독자적 개념이 되지 못한다고 봄. 국가는 국가를 형성하는 계급이 있다고 하여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교정치학의 역사 마무리

1970년대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 return to the state

① Weberian 전통

② neo-marxist들의 국가에 대한 관심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화에 대한 관심 증대

∵1974년 포르투갈에서 군인에 의한 민주화, 쿠데타 발생(카네이션 혁명), 지중해에서 민주화 물결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동아시아(필리핀, 한국)→동구권

 

헌팅턴의 민주화의 제3의 물결. 당시 민주화는 global wave → 이에 따라 민주화를 설명하려는 시도.

80년대 들어서면서 민주화 연구의 붐. 그 이전의 관심은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서 민주정부 구성하는 것. 80년대 이후에는 consolidation of democracy 공고화연구가 핵심. durable한 민주주의를 sustainable하게 만드는 것. 공고화를 새로운 institution(제도)의 design에 대한 관심.

 

현재의 민주화 연구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헌정체제가 가장 좋으냐는 good constitution에 대해서

관심. 즉 민주화 → 민주주의로 다시 관심 이전. 현재 민주주의와 함께 신생 민주주의국가에 불어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

 

1990에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new millenium) 탈냉전,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3대 혁명적 충격) 1648년(베스트팔리아 체제) 이래 영토국가 위상에 변화. 국경의의미가 약해짐. borderless state

 

비교정치학의 단위에 문제가 생기므로 약화. 그 결과 현재는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의 경계가 희미해짐.

국제주의, 세계화. 정치도 international politics(국가간관계)에서 transnational politics(국가관관계를 넘어섬)로 변천.

 

2가지 차원의 게임

① 국내정치적

② 국가간 관계를 초월

 

냉전시대에는 국가관계와 비교정치 경계가 희미해짐.

세계화시대는 국제관계는 유동화되면서 국가가 분석단위가 될 수 있는가?

신중세적인 구조에서 supernational한 단위연합들에서 결정권들이 national state boundary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다. 원심화 현상 - localization 국가 하위단위로의 권력의 이전.

 

비교정치학_개관_및_역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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