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Civic Innovation in America: Towards a Reflexive Politics

Civic Innovation in America: Towards a Reflexive Politics

 

Jean L. Cohen. 2003. "Civic Innovation in America: Towards a Reflexive Politics", The Good Society, Volume 12, No. 1. 2003. 56∼62.

 

이 글은 Review Article로서 Sirianni와 Friedland가 쓴 글을 Cohen이 Review한 글입니다.

 

Civic Innovation은 미국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다시 소생시키고 재연하려는데 있어 중요한 최근의 시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에 분출되어온 Civic Innovation의 실제적 과정과 시민들에게 진행 중인 공공작업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미국사회는 Civic Innovation을 위한 본질적 능력을 전개해왔고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요한 공공문제들을 해결하려는데 그러한 혁신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나아가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정치로 전환시킨다. 그것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접근이다: 시민사회에 있어 협력적인 시민참여의 새로운 형태들을 고조시키고 그들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Governance의 새로운 형태들에 대해 토론한다.

 

Sirianni와 Friedland는 좌익의 관점을 심의와 협력을 위한 가능성이 적은 ‘참여적’ 형태에 대한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Civic Innovation에 대해 정의한다. 자신들이 정의하는 Civic Innovation은 미국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공화주의, 진보적(비-당파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 안에 자신의 논문을 위치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에 있어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지역 안에 시민능력을 발전시키는, 시민 참여와 혁신의 효율적인 형태를 고안하려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용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협력적인 수평성을 육성하고 (정부의 제도들과 협력들의) 수직성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힘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그들은 가치있는 사회적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미국 시민사회의 “Res publica"을 소생시키기 위해 공공재를 육성하는 것을 포함한 참여의 형태들과 비당파적, 협력적인 시민활동을 선호한다.

 

이론화시키고 민주적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만 하는 참여한 지식인들의 모델이다. 특히, 오늘날 정부엘리트들은 그들이 공공이익을 추구한다는 위선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Crassest Oligarchy를 감소시킬 때, Res publica를 위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정적이다.

 

Sirianni와 Friedland의 비판점은 혁신과 실험, 자기규제와 학습이 지역수준에 활동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취하면서 특히 제도디자인, 규제적인 전략들 그리고 정책분석들에 관한 이론적 공고화를 증진시킨다.

 

Cohen은 공공재 혹은 비당파성의 전략을 증진시키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중립성의 담론은 오늘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차라리, 지역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민주적 참여에 Motivate Commitment를 원한다면 정치, 시민적 사회의 재생을 위한 일반적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기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찰적 정치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1. Beyond the Discourse of Decline

 

한 때,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에서 시민과 연관했던 연대적 삶의 오랜 형태가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조직에서 회원들이 약화되고 투표결과에 있어 일반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문제해결 활동과 Community 수준에서 참여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왜 다른 형태는 성공적이고 넘쳐나면서 가치있는 시민참여의 형태는 감소하는가?(여기에 관해서 Russell J. Dalton의 Citizen Politics을 참고하시기 바람)

 

Putnam. R은 TV와 Computer로 인한 참여의 감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Sirianni와 Friedland가 보는 참여의 감소는 전문가와 행정부의 지배, 그리고 정당의 쇠퇴로 인한 인민들의 의사반영 기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The Learning Model

 

이 책에서 저자들은 시민참여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불일치(Unhelpful Dichotomies), 즉 국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있다. 그 대신에 정치 또는 법의 자조, 국가행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적 유인(시장 또는 연대조직), 대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직접형태를 주장한다.

 

Sirianni와 Friedland가 상정하는 Civic Innovation은 폭 넓은 민주주의 규범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책임성을 증가하게 만들며 시민을 포함시킴으로서 시민의 능력을 형성하는 동원(Mobilization)이다. 그들은 Civic Innovation에 있어 From top down의 성향이 짙다. 물론 그들은 From the Bottom up도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에 의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시업과 자기지배의 양식들을 공급하는 촉매자로서 정부의 유연한 형태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필요를 통제하고 반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irianni와 Friedland는 지배와 시민혁신을 특수한 정책영역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이고 되풀이 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협력, 협상, 공동중제 그리고 수정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론적 접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Policy Learning, Shifts in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Cultures, Learning via a via Participatory Democracy로 나눌 수 있다.

 

첫째, Policy Learning은 중요한 정책신념들을 깨닫게 할 요량으로 움직이는 실험과 수용의 과정이다. 문제해결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용할 수(Usable)' 지식을 적절하게 하고,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정보소유,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전문가들을 계몽하고 복합적 피드백의 고리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공무원들 손에 보다 많은 힘을 맡기는 것을 대신한다. 공공심의와 시민책임성을 육성하게 만든다.

 

둘째, Shifts in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Cultures이다. 조직적?규제적 문화는 지휘와 통제, 전문가가 지배하는 접근의 제한에 응답하는데 나타날 수 있다. Sirianni와 Friedland는 기업과 규제적 공무원들, 시민과 공공이익단체 중에 자기규제, 심의적 문화, 협력작업은 정보소유를 육성하고 공동적으로 이익이 되는 해결을 이끄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Learning via a via Participatory Democracy이다. Sirianni와 Friedland에게 정치적 실천의 범위에 대한 학습은 시민들의 민주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의와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에 참여하는 시민 공화주의적 논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주어진 정치적 설정 안에서 효과적인 활동가가 되는 것에 대한 시민행위자들의 학습에 보다 많이 그리고 변화하는 선호가 적다.

 

Self-Government에 의해 Governance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기규제를 포함한 Self-Government와 시민발견을 육성하기 위한 Governance의 ‘From above'의 발전 형태이다.

 

 

3. The Limits of the Politics of Non-Partisanship

 

Cohen은 시민사회와 시민재생에 관하여 비당파성과 중립성의 담론에 납득하지 못한다. 이 운동은 지역적으로 그 논제와 모델을 형성하고, 좌?우를 넘어 정책영역과 연대적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운동은 2개의 목적을 갖는다. 위험을 쫒아내고 지역수준에서 시민혁신은 정책결정과 정치의 동학을 폭 넓게 변경하거나 또는 약속할 수 없고 분절되어 있으며 가시적으로 남는다.

 

Sirianni와 Friedland은 유대를 묶는 강력한 운동능력이 중요한 공적문제와 시민혁신의 상당 부분은 폭 넓게 행정과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거나 그로 인해 잊혀질 것들에 대해 두려워한다.

 

A. Government

 

시민재생운동의 Governance Model은 시민사회에 바탕을 둔다. 생산적인 공공활동과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수반하는 시민연대와 공동체에 연계를 설정하는 것을 추구한다. Government은 협력적인 노력에 있어 동반자로서 시민문제 해결의 촉매자로 구성된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능력과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 법 역시 적절한 자기규제의 규제, 자기지배의 지배가 필수불가결하다. 법적 설명은 새로운 규제문화와 실천, 새로운 정책유인, 그리고 새로운 Governance 모델은 일반적인 공공 원칙들과 의도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치는 시민문제해결의 촉매자로 행동한다면, 동반적인 행정은 일반적인 규범들에 향하는 것을 보정하고 공공목적의 이름으로 그렇게 수행되어야만 한다. 규제의 목적과 확실한 책임성의 기회와 자기지배관리 또는 자기규제조직의 책임성은 보다 약화될 것이다.

 

B. Politics

 

정치에 있어 당파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irianni와 Friedland은 지역문제의 효능감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를 창조하고 동맹을 형성하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가입은 부적절하고 바라본다. 이는 적대적 태도, 당파옹호, 이데올로기 정치중립성으로서 시민공화주의, 사회연대, 시민덕목?관심을 잘못 이끌 수 있다.

 

Cohen은 시민성과 시민덕목에 있어 피할 수 없고, 불가분한 관계라고 판단한다. 그는 Gramsi의 견해를 빌려 설명하고 있는데, “의미있는 정치프로그램에 특수한 목적, 행동, 약속에 Hegemony를 차지하려는 능력이다”라는 의미는 시민들에게 당파성의 배제는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공공재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정의될 수 없다. 중립성의 잘못된 믿음은 미국건국 초기부터 시민공화주의전통을 전염시켰다. 反민주주의자(기술관료주의자, 과두주의자) 손에서 작동하는 관점은 시민참여와 시민재생을 막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 정치사회의 소생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당을 수용하고, 육성하는 대표정치,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Indirect Linkage이다. 이는 비당파적 형태를 띠는데, 정당의 재설정과 정당의 소생을 강조한다. 둘째, Direct Linkage가 있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화하는 방법인데, Sirianni와 Friedland은 이러한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대의적 기구의 재생을 통해 시민의 선호가 반영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ohen은 Reflexive Politics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익들을 통합하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정당의 소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정견이 반영되고, 약화되고 있는 정당의 기능을 살림으로서 대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civic_innovation_in_america.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