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6강

6월민주항쟁과 노태우정권의 등장

 

1. 개괄

- 광주항쟁을 계승한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한국에서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 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국민이 폭넓게 결합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바탕으로 6월민주항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 헌법개정을 완수하였으나, 양김의 분열로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여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

- 이 시기에 민간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짐

- 노태우 정부 역시 6월민주항쟁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를 지속하다가 결국 3당합당을 거쳐 김영삼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32년 군사정권의 시대가 마감됨

 

2. 6월민주항쟁

- 박종철사건에서 시작되어 6․29선언으로 마감

- 최대민주화연합을 결성하여 군사독재정권에 저항

-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 쟁취

- 미국의 온건한 역할(필리핀의 86년 2월혁명과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화 지지)

-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양김 분열로 민주정부 수립 실패

 

※ 노태우의 6․29선언

- 6월민주항쟁에서 파국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두환-노태우의 합작품

- 이 선언을 통해 6월민주항쟁을 주도한 민주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함

- 선언의 주요 내용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3. 제6공화국 등장의 의미

- 군사정권과 민주화세력 간의 투쟁과 역사적 타협의 산물

- 강경 군사정권에서 온건 군사정권으로의 전환

(투쟁과정에서 민주화세력의 분열의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패배)

- 군부세력의 점진적 퇴진의 출발점 형성

- 88년 이전까지의 민주/반민주 노선 점진적 역화 계기

 

4. 노태우정권의 불안정한 권력기반과 일련의 민주화 조치

- 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치상황 출현 (민주화 열기의 결과)

-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연합하여 민정당에 대응

- 광주청문회와 5공청문회, 언론청문회 실시

- 전두환, 재산 국가헌납 발표 후 백담사로 은거

 

5. 전두환 군부와 노태우 군부의 대결

- 노태우 군부세력의 ‘탈5공’ 정책 추진 (최병렬, 박철언 등 주도)

- 새마을운동본부 (회장 전경환) 비리사건 유출로 5공 권력형 비리 노정

- 노태우 군부에 의한 5공군부 제거 작전

- 전두환,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일해재단 이용계획 포기

 

6. 3당합당과 민자당 출범

- 여소야대 정국 해소를 위한 노태우정권의 시도

- 90년 1월,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등 연합한 민주자유당 출범

(299석중 216석의 거대한 여당 출현 ->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전환)

- 지난 2년간의 민주화 조치 환원

 

7. 통일운동, 남북관계 진전과 공안정국

-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민간 통일운동 폭발적 전개

- 89년 봄 문익환목사의 방북 및 허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공동성명

- 임수경 학생 및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

- 통일운동 및 노동운동 (전노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시작

- 공안정국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대응이 91년 5월, 5월항쟁으로 발전

-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 통일운동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정부 최초의 통일방안)

92년 남북합의서 채택 (남북 사이의 화해오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8. 노태우 온건 군사정권에서 김영삼 문민정권으로의 이전

- 민자당내 권력투쟁을 거쳐 김영삼 민자당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

-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의 3자대결에서 김영삼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