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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영리병원’은 없다.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법인 병원’을 말할 때 우선 개념을 잘 잡고 이해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혼란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영리법인 병원이든, 비영리법인 병원이든 ‘수익활동’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비영리법인 병원도 수익활동을 한다. 아무리 비영리법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발생해야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수 있으며, 기관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활동’을 기준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살피는 것은 옳지 않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이해하는 핵심은 어떤 자금이 투자되며, 발생한 이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비영리법인.. 2010. 9. 10.
통일세~!! 소득세 감세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부자 감세의 결정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 타 무너졌을 때 이 대통령은 "복원 비용이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십시일반 국민들의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정성으로 복원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그리고 소망을 다시 깨우는 그런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숭례문을 전면 개방하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만만한 게 국민이냐",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복원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경숙 위.. 2010. 8. 17.
'2MB 정권'에 몸담으려면...이정도는... 2MB정부에 몸담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 자격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_-;; 위장전입이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MB정권에서 출세하기는 힘들거 같군요~~-_-;;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형입니다. 그런데 애네들은 소리소문 없이 넘어갔죠. ㅎㅎㅎ 이명박 가카는 이런 애들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쓰는데 맛을 들인 모양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줄려고 해도 막장정부, 막장정권인건 어쩔 수 없군요. -_-;;;; 거기에 한나라당은 개드립을 쳤다죠. 지도부 회의에서 장관 내정자들의 무더기 위장전입 적발과 관련, "그 정도는 (임명) 해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더군요. 에~~휴~~ -_-;;;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당의.. 2010. 8. 16.
무참히 파괴되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항공촬영 사진 '4대강 사업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중장비로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항공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월 11일과 18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의 금은모래강변, 도리섬, 세종대교, 여주보, 이포대교, 이호대교 주변 등 공사현장을 담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삽질에 파괴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장 ~~ 2010. 8. 7.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민영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괜찮은 것일까? 다른 나라의 제도에 비하면 어떨까? 사실 이에 대해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의 의료제도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교적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가지 설명하자면,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의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료비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지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병의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시설의 비율이.. 2010. 7. 28.
새벽에 꼭 햄버거를 먹어야 됩니까? 요즘 거리를 거닐다 보이는 햄버거 가게의 간판에는 "24"라는 큼지막한 숫자가 쓰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거다. 그 덕분인지 밤늦은 새벽녁까지 우리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린다. 어차피 월세가 나가는 것 시설도 다 갖춰져 있겠다. 약간의 인건비와 전기세만 부담하면 영업시간의 증가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인력이야 시간당 3000원대의 알바생을 쓰면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당 약 3,000~3500원은 아르바이트라고 불리우는 시간제 노동자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저 수준 정도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 했을때 약 25,000원 정도가 되고, 한달을 쉬지 않고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 2010. 6. 24.
'G20' 정상회담에 설레발 치는 정부와 자치단체 G20을 준비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눈물겹다. G20이 무엇이길래 그 1박 2일을 준비하는데 설레발들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래 그림은 G20을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들이다. 한번 살펴보니 짜증이 화~악~~ 밀려오더라. 최근 서울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던 전화부스들이 교체되고, 곳곳의 보도블럭들이 새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문화재 복원 사업중의 하나인 광화문 복원을 5개월 단축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사업은 예정보다 1달 가량 앞당겨 졌다. 이게다 “성공적인 G20(11월11~12일) 정상회의를 위해서”란다. 그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와 정부의 행정조치들을 살펴 보면 그것들이 G20회담.. 2010. 5. 27.
'군 면제' 대통령의 역겨운 정치쇼 오늘 이명박 가카가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담화를 생중계 했다. 놀랍게도 담화문 발표는 청와대가 아닌 용산의 전쟁기념관이었다. 뻔히 보이는 정치쇼가 아닌가! 지방선거를 열흘남짓 남겨둔 현시점에서 전쟁기념과이란 장소를 택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쟁공포'를 자극한 것이다. 담화문에서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 2010. 5. 24.
끝나지 않는 '역사' 5.18 광주민주항쟁 오늘 달력을 보다가 18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18일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5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이죠? 내일은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한국현대사에서 가슴아프고 쓰라린 진실 중 하나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5.18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5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대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려던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 2010. 5. 18.
"임을 위한 행진곡" 무엇이 못마땅한가? 뻘짓을 일삼는 쥐박이 정권이 결국 또 한건 했다. 5.18 민주화 운동이 30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에서 "암을 위한 행진곡"을 제외시켰다. 정부가 5·18 기념식에서 ‘추모곡’으로 불리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V 중계방송에 들지 않은, 식전행사에 배치한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엔 아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기 위해 새로운 추모곡을 공모하려다 국민들의 반발로 중단한 전적이 있다. 국가보훈처가 낸 ‘제3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식순’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식전 행사로 배치돼 타악공연에 이어 불린다. 이 노래는 2004년부터 기념식 마지막에 불려 전국에 중계방송됐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파를 타지 않는 식전행사로 밀려났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집요하고 교..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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