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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Archive169

[1992]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 노동현장의 여성 고용실태조사 중심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992 년 성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및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실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을 제시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 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한다. 노동현장의 여성포용 실태 조사연구 중심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내용 여성능력의 전문성 확보와 투철한직업의식 확립 [첨부파일] 2023. 3. 10.
[1992] 제10회 학술세미나 -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 자료명 제10회 학술세미나 -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 관련단체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1992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여성의 국회진출 현황분석과 여성후보에 대한 남녀 유권자의 인식 및 태도조사를 통해 여성의 국회진출 저해요인과 장애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1.기조강연 - 여성의 정치참여 : 회고와 전망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2.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3. 여성의 국회진출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개선방안 2022. 11. 17.
[1992] 반보벤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 자료명 반보벤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 관련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2년 종군위안부 문제의 퉁창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종군위안부의 증언을 기초로한 실태조사, 일본의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 검토, 인권침해관련 국제규약을 통한 희생자 구제방법 모색을 통해 대응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 -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기소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종군위안부 - 39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와 정의와 인권에 대한 호소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문제와 유엔 =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2022. 11. 15.
[1992]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 중간보고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 중간보고서, 1992. 7 목 차 제1부 : 정신대문제의 현황 1. 그간의 경위 2.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 3.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노력 4. 금후 대책 제2부 :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결과 1. 군대위안소의 설치 2. 위안부 모집 3. 수송방법 4. 배 치 5. 위안소의 관리 6. 이 동 7. 전쟁말기의 상황 8. 연합군에 의한 현지점령이후 상환 9. 결어 제3부 : 군대위안부 증언사례 제4부 : 일본정부 발견문서 제5부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89년말부터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관계하여 90.6.6.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또.. 2022. 11. 14.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4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4 부 생 명 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183. 한국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184. 정부보고서는 남한에서 사형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인명살상행위 등 흉악범죄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제..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3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3 부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제6조,제9조,제12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6조 96. 정부보고서는 규약 제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정부보고서 제245항 내지 247항 참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정부보고서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의 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97.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관..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2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2 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21. 정부보고서 45-50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법은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ⅰ)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ⅱ)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및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구제 등이다. 이러한 구제방법들은 그 제도상의 결함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자세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1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현대오피스텔 403호 기독교회관 708호 전화 (02) 522 - 7284 전화 (02) 764 - 0203 팩스 (02) 522 - 7285 팩시 (02) 744 - 6189 서 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 2022. 10. 28.
[1991] 미혼모 자녀의 현황 및 복지대책 미혼모 자녀의 현황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91년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진단하고, 미혼모 복지제도를 위한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세미나자료이다. 미혼모 자녀의 복지대책 미혼모자 실태의 변화 애란원을 중심으로 본 미혼모자세대 보호사업의 현황 2022. 10. 28.
[1991] 세계주요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운용과 현황 세계주요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운용과 현황 BPW(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 / 1991년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나라, 미국, 영국, 스웨덴, 서독, 프랑스의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비교하여 게재하고 있다. 제1장 男女雇傭平等法成立의 歷史的 背景 제2장 우리나라의 男女雇傭平等法 제3장 미국의 남녀고용평등법 제4장 영 국 제5장 스웨덴의 男女職業平等法 (1980) 제6장 西獨의 職場에서의 男女均等特遇法 제7장 프랑스의 職業上 男女平等法(1983)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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