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GO Archive169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1998년) * 표제/저자사항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발행사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1998 년 * 첨부파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2. 실업·26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 2018. 6. 10.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1996년) * 표제/저자사항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 발행사항 인권운동사랑방 / 1998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 2018. 6. 10.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1997년) * 표제/저자사항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 발행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997 년 * 첨부파일 * 95년 1월 16일 - 1월 27일 :제10차 '인권활동가 보호에 대한 선언'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 * 95년 1월 30일 - 3월 10일 :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 95년 3월 10일 - 3월 12일 :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WSSD) * 95년 3월 13일 - 3월 17일 : 인턴과정 평가회 및 보고서 작성 2018. 6. 10.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996.8.6,민운탄대책위)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 발행사항 민운탄대책위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과 자유권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김순태(방송대 교수.형사법) 토론자 : 노동정치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2.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 분석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토론자 : 홍승기(진보정치연합 정책국장), 김광수(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실장) ▶3. 종합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한국사회 과연 불안한가? 사회자 : 최재은(사회개혁운동연합 대외협력위원장) 토론자 : 이상영(민주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충북대 교수) 장호순(인권운동사랑방.. 2018. 6. 3.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1996년)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발행사항 정재성 / 1996 년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는, 동해안 간첩사건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공의식을 새롭게하고 있던 1996. 10. 6,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6개월여만이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은지 1년 8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종전 구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이 결국은 합헌결정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이 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한정합헌결정 이후 일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만큼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19.. 2018. 6. 3.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6. 3.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 발행사항 1995 년 * 첨부파일 1. 이 보고서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45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문 193/268에 따라 준비되었다. 보고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씨가 1995년 6월 25-30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민간단체(NGO)들과 개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2018. 6. 3.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3. 29(화)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토론자 :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4. 26(화)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 5:00 주제발표1 : 조창영(변호사) 주제발표2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최일권(공무원) 5. 27(금)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이진복(시설문제연구회) 사례발표 :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6. 28(화)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 인권 오.. 2018. 6. 3.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94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 조창영(변호사)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윤찬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8. 6. 3. 한국인권의 실상 (1992년)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1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R/C/68/Add.1)를 인권이사회가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2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비상시의 기본권 제한,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2018. 6. 3.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