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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Archive169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 * 표제/저자사항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자료집 순서 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개정안 대비표 22 1. 노동조합법 22 2. 노동쟁의조정법 23 제2부 노동법 개정안 제1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27 1. 개정 골자 27 2. 개정 내용과 이유 28 제2장 노동.. 2018. 2. 19.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 표제/저자사항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노동법 개정방향 (오후 2시 - 5시 30) - 사회 :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 주제발표 :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 지정토론 1) 이광택 국민대 교수 . 2)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 3) 곽노현 방통대 교수 .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방향 (오후 7시 - 10시) .. 2018. 2. 19.
1996년 투쟁방침과 요구 해설 * 표제/저자사항 1996년 투쟁방침과 요구 해설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2018. 2. 19.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과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 표제/저자사항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과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첨부파일 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 2. 19.
민주노총 표준 생계비 * 표제/저자사항 민주노총 표준 생계비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1995년 12월 1일 물가 기준, 단위: 원) 2018. 2. 19.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표제/저자사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8. 2. 19.
95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 표제/저자사항 95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 발행사항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5 년 * 첨부파일 95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기념 자료집 - 일시 : 1995년 10월18일(수) 오후 2시 - 5시 30분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주제발표 1 고용보험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 이철수(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1.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2. 적용범위 3. 사업의 관장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7. 보험료의 징수 8. 이의신청절차 주제발표 2 고용보험법 중 여성관련조항의 활용방안에 대해.. 2018. 2. 19.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토론회 * 표제/저자사항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토론회 - 방과후 아이들: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 발행사항 한국여성단체연합 / 1995 년 * 첨부파일 방과후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질 향상에 대한 토론회 자료이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여러유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과후 아동보호와 교육과 관련하여 민간공부방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방과후 아이들 :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방과후에 겪는 고통과 대책강구 방과후 아이들 :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 공부방의 사업전망 방과후 아이들 :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 방과후 아이들 :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보육시책 방향 - 방과후 아동보육관련 방과후.. 2018. 2. 19.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표제/저자사항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박홍규 * 발행사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5 년 * 첨부파일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박 홍 규 (민주법학연구회 회장, 영남대 교수) [글순서] 1. 머리말 2. '개발독재'모델과 인권 3. 아시아적 인권개념과 국제인권법 4.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원리와 기능 5.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전개과정과 유형 6.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전개과.. 2018. 2. 18.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 표제/저자사항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 발행사항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시 : 95년 11월 1일 2018.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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