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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표제/저자사항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발행사항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아내구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자료이다.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현실을 사회문제로 취급해 오지 않은 배경과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 판단과 권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1.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 공동체 1994년, 세계 가정의 해 2.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 공동체 아내구타 : 가정파괴, 사회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3.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 공동체 아내구타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 4.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 .. 2018. 2. 18.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표제/저자사항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강문규 * 발행사항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금년의 우리 나라 환경운동 쟁점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르는 찬반논쟁이 다시 재연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광 원전력3호기의 점화 가동을 전후한 환경운동단체 들의 대응운동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원전찬반논쟁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시각의 차이들이, 그리고 대안없는 싸움의 고달픔까지 겹쳐 우리를 더 한층의 깊은 허탈감 속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우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은 새삼 금년만의 쟁점논쟁은 아니었고 이미 오랜 해묵은 환경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금년에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 여름 정부가 주위의 반대여론을 무.. 2018. 2. 18.
산업에너지 이용실태와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 * 표제/저자사항 산업에너지 이용실태와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 * 발행사항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3월2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자는 것이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목표나 규제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로 지칭되고 있는 석탄, 석유 등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규제되면 상당한 타격을.. 2018. 2. 18.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표제/저자사항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발행사항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1994 년 * 첨부파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성 폭력 특별보고담당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 폭력에 대한 더 넒은 관점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 22일에는 서울을, 1995년 7월 22일 - 27일에는 토오쿄오를 방문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제안과 초청으로 특별보고담당관은 같은 문제로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 담당관은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낸 1995년 7월 25일 서신에서 밝혔듯이 항공편.. 2018. 2. 18.
94년 임금체계 개편 사례 분석 * 표제/저자사항 94년 임금체계 개편 사례 분석 * 발행사항 민주노총 / 1994 년 * 첨부파일 1. 왜 지금 임금체계가 문제인가 흔히 일본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3종의 신기로 '연공임금', '종신고용', '기업별 노동조합'을 든다. 이들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기업내에 강하게 통합하고 적극적인 노동동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차대전이후 황금기라고 불리는 20여년 이상의 안정성장을 구가하던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아직까지도 장기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 2. 18.
일본정부의 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발표 * 표제/저자사항 일본정부의 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발표 * 발행사항 한국정신대연구소 / 1993 년 * 첨부파일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일본정부는 이 자료를 통해, 그간 자신들이 부정해 왔던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 위안소 생활의 통제 및 강압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서 관리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일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발표자료 이후, 더욱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관련 자료공개 등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배상 및 공식사죄에 대한 의지 역시 희박한 실정이다. 2018. 2. 18.
일제가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 표제/저자사항 일제가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 발행사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 1993 년 * 첨부파일 I. 머리글 1) "종군위안부" 문제의발생 2) 공화국의 조사사업 2. "종군 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 1) "종군위안부"범죄감행의 동기와 목적 2) "종군위안부" 제도의 도입시기 3) 모집 대상과 방법 4) "위안소"의 관리운영 상황 5) 전쟁종결시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취급 6) "종군위안부" 피해자수 7) 전후 "종군위안부"들의 생활처지 3. "종군위안부" 범죄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1)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이 은폐된 목적은 조선민족 말살정책의 적극적 추진 2)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역사적 배경 3)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2018. 2. 11.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표제/저자사항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발행사항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92 년 * 첨부파일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효율적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외국의 예와 비교하고, 제조업체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요구와 육아실태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018. 2. 11.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 표제/저자사항 '92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 노동현장의 여성 고용실태조사 중심 * 발행사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992 년 * 첨부파일 성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및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실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을 제시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 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분석한다.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 노동현장의 여성포용 실태 조사연구 중심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내용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과제 여성능력의 전문성 확보와 투철한직업의식 확립 2018. 2. 11.
기혼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직업훈련 확충방안 * 표제/저자사항 기혼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직업훈련 확충방안 * 발행사항 대한 YWCA 연합회 / 1992 년 * 첨부파일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에 관한 고용관행과 기업의 기혼여성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단기훈련 직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현황과 직업훈련 현황을 조사하고,기혼여성의 직업관과 구직애로 요인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기혼여성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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