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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1996년] 정책토론회 -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 자료명 정책토론회 -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 관련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1996 년 * 첨부파일 매매춘 확산문제의 실태를 보고하기 윈한 정책토론히 자료이다. 기존 매매춘 지역의 형태,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는 무허가 사무소를 통한 매매춘 알선실태, 매춘여성으로의 유입동기 등과 사회적 개입을 통한 매춘 여성들의 재활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2016. 5. 29.
[1996년] 여성운동의 실태 분석과 이념적 과제 * 자료명 여성운동의 실태 분석과 이념적 과제 * 관련단체 민주노동당 / 1996 년 * 첨부파일 여성운동의 실태 분석과 이념적 과제 - 1990-1996년 한국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 1. 여성운동의 실태 분석틀 2. 여성운동의 실태 1) 생산영역 2) 재생산영역 3. 여성운동의 이념적 과제 1) 다양한 이슈 포괄하는 민주 개혁투쟁 2) 민중적 변혁투쟁을 중심으로 결합 4. 맺음말 2016. 5. 29.
[1996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96.8.6,민운탄대책위) * 자료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96.8.6,민운탄대책위) * 관련단체 민운탄대책위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과 자유권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김순태(방송대 교수.형사법) 토론자 : 노동정치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2.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 분석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토론자 : 홍승기(진보정치연합 정책국장), 김광수(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실장) ▶3. 종합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한국사회 과연 불안한가? 사회자 : 최재은(사회개혁운동연합 대외협력위원장) 토론자 : 이상영(민주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충북대 교수).. 2016. 5. 29.
[1996년]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자료명 자유민주주의와 국보법 * 관련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국가보안법,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경상대 교수) 일시 : 96년 12월 14일(토) 주관 :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2016. 5. 29.
[보고서] 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96.11) * 자료명 [보고서] 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96.11)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6 년 * 첨부파일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199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금속산업 노동자 38명, 섬유산업 노동자 38명, 인쇄산업 노동자 81명, 총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및 분.. 2016. 5. 29.
[1995년]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 자료명 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 관련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1995 년 * 첨부파일 목 차 자료집을 내면서 1 I.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필요성 3 II.기존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5 III. 현행 제도의 가사노동 가치 인정의 실태 11 1. 재산분할 청구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1 2. 상속세·증여세 부문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17 3.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 20 4.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27 IV.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제언 30 재산분할청구권 실무 판결례 31 2016. 5. 29.
[1995년]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자료명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 관련단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5 년 * 첨부파일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박 홍 규 (민주법학연구회 회장, 영남대 교수) [글순서] 1. 머리말 2. '개발독재'모델과 인권 3. 아시아적 인권개념과 국제인권법 4.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원리와 기능 5.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전개과정과 유형 6.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전개과정 7. 한국의 국가안.. 2016. 5. 29.
[1995년]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자료명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관련단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1995 년 * 첨부파일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일시 : 95년 11월 1일 2016. 5. 29.
[1995년] 95 텔레비전 프로그램분석 종합보고서 * 자료명 95 텔레비전 프로그램분석 종합보고서 * 관련단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1995년 * 첨부파일 목 차 I. '95 프로그램 편성개요 1 1. 각 방송사의 춘.추계 개편방향 1 1) KBS 2 2) MBC 2 3) SBS 2 2. 부문별 개편비율 4 3.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 5 4. 심야시간대의 편성 6 1) 심야 시간대 방송편성의 특징 7 2) 방송사별 편성 경향. 8 3) 문제점 및 대안 10 II. 교양 프로그램 분석 12 1. 교양 정보 프로그램 12 1)방송의 세계화 12 2) 해외관련 프로그램 13 3) 지역관련 프로그램 16 2. 주말오전 주부대상 프로그램 및 케이블TV여성채널 18 1) 주말오전 주부대상 프로그램 18 2) 케이블 여성채널과 공중파방송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비교.. 2016. 5. 29.
[1995년] 역사청산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 자료명 역사청산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 관련단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1995 년 * 첨부파일 한일간의 청산되어야할 전후문제와 과거 청산을 위한 국내 운동과 한일시민연대 활동,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말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그것은 지리적으로는 가장 인접해 있지만, 과거역사의 미청산으로 인한 문제가 한국과 일본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침략전쟁기(1937∼1945)에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 조선의 이름과 언어를 빼앗고, 조선 전역에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 남자는 노무자로 군속으로 강제징용해 갔고, 10-20만에 달하는 조선의 어린 소녀들은 강제로 끌고가 군대의 성욕 처리를 위한 공중변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전후, 독일을 비롯한 과거..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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