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금(CTF)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IDA)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포함된다.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등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퇴임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란 이름으로 월 소득 137헤알(8만 원)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민소득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나서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일본 차세대 총리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 오사카 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제도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보·교육 분야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하시즘’(하시모토+파시즘)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하시모토 시장이 가장 고도화된 복지제도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