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별건수사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정황 등을 토대로 기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사건과 관련해 ‘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B라는 사건이 나타날 경우 이를 토대로 다시 ‘B’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기소·불기소로 쪼개져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기소를 주장하는 중이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건설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