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만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주로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한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다. 만약 도로나 항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물품 운송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게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SOC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산업활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복지지출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 공약 실천위해 5년간 세입을 50조 7000억원 늘리고 세출을 84조1000억원 줄여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정했다. 11조6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강원지역, 도로 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등 지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강원지역 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전국 SOC의 10%에 불과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건설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을 감축했는데 경기북부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