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Andrew Holm, 2004, "A (Social) Capital Idea: Making Development Work",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5(4).

 

 

1. 개관

 

사회적 자본은 누군가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은 정부가 불안정하게 공급하는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급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은 지방 기업들이 제공하는 소액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액을 빌릴 수 있고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함으로써 그녀 가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모든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슬럼가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에 의존한다.

 

사회적 자본은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개념은 불과 10년 전까지 폭넓게 논의되지 못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푸트남(Putnam)의 책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 후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푸트남은 사회기능을 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연계시키고 있다.

 

지난 십년간 몇 개의 사회적 자본의 선택적 개념들이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중에서 빈공과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은행(WB: World Bank)이나 미주개발은행(IADB: 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 그리고 많은 발전기구들을 적용한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신의 개발 프로그램 안에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정의의 요소를 결합한다.

 

2.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

 

1.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반복되는 교류 속에 개인들은법률가, 계약서, 그리고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것들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2. 타인과의 신뢰, 특히 정치가와의 신뢰는 투자에 결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안정성을 형성한다.

3.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거래는 재산권을 안전하게 만드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킨다. 개인들은 자신의 주위에 그러한 사회적 자본이 없을 때 혁신의 유인이 감소된다.

 

3.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발전 패러다임은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다. 세계은행은 거대 규모의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빈곤은 단순히 불평등한 소득 또는 낮은 인적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목소리의 부족, 대표의 부족을 나타내고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취약하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의 공포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및 다양한 개발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4.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형성의 문제

 

1.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사회적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행위자가 비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은가?

3. 푸트남은 사회적이 사회적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다는 개인, 가족, 공동체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사회적 자본은 누가 형성할 수 있는가? 즉, 행위자의 문제가 있다.

5. 사회적 자본은 빨리 증진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고 푸트남은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 클리크버그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5.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1. 미시적 접근: 개발기구의 주요한 역할은 사회적 자본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관리, 교육자, 그리고 풀뿌리 조직가를 훈련함으로써 확산시킬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의 기부자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시금융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강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한다.

2. 거시적 접근: 기부자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압력가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사회 안에 신뢰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조직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6.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효과가 어떨지 외부 행위자가 그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공공정책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이득을 위한 사회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개발의 수단으로써 대단히 전도유망하다.

 

푸트남이 1994년 Making Democracy Work에서 제시했던 개념은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푸트남이 적절하게 주목했던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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