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Politics]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Revisited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Revisited

 

Michael W. Doyle

 

1. 서 론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세 가지 대표적 형태는 첫째, 슘페터 liberal pacifism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에서 자유 보장되나 물질적 측면에만 매몰됨으로써 경험적으로 잘못된 판단 도출한다. 둘째, 마키아벨리 liberal imperialism는 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나 제국적 팽창 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칸트 liberal internationalism는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 가능성과 헌정질서에 기반한 공화국이 조화 이룰 수 있는 방책 제시한다. 여기서 Doyle은 칸트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평화 위한 자유주의 국가 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2. 슘페터의 Liberal Pacifism

제국주의의 3가지 원인은 첫째, war machine이다. 예로부터 고대 이집트 군대는 국가를 대신하여 군국적 제국주의 추구했다. 둘째, warlike disposition은 파괴적이며, 야만적 본능소유하고 셋째, 수출독점주의는 폐쇄된 시장 확충을 위한 제국주의적 확장한다. 군주정에 의해 관세 부과하고 세금 거두기 위해 군국주의 추구했다. 관세 없이 대외경쟁에서 독점 불가능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평화 강요했다. 자본주의 하의 대중은 민주/개인/합리화되어 비호전적이고 에너지를 생산 활동에 투여했다. 산업·시장의 훈련으로 시민은 경제적 합리주의에 존재한다. 주관적 기회추구가 전통사회의 위계질서를 해가 된다. 합리화된 개인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평화를 이끈다.

 

이를 평가해보면, Haas와 슘페터가 민주주의?발전?지속가능한 평화적 근대화의 결합 가능성 보여준다. Small&Singer는 1816∼1965년 동안 민주주의와 전쟁이 negative correlation에 있었다는 근거 없음을 비판하고 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bourgeois commonwealth도 득 된다면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전쟁이 재정적으로 분명한 이득을 주더라도 군사력 사용을 싫어하고, 평화적 조정 선호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인상적이긴 하나 학실적이지 않다. 단지 1976∼1980년에 국한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호전성과 슘페터의 pacifism사이의 불일치가 극단적 가정 강조하고 첫째, 슘페터의 유물론적 일원론은 비경제적 요인 고려치 않고, 둘째, 국가는 모두 동질적이며 개인들의 성격 동질화-합리·개인·민주적. 시민들은 물질적 복리 추구한다. 내적 연합 공고화 위해외적 압력을 이용할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 셋째,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도 동일하게 본다. 물질주의적·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무역과 자유를 추구하고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 배제한다.

 

3. 마키아벨리Liberal Imperialism

마키아벨리는 로마식의 공화주의를 제국 팽창 위한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본다. 그의 공화국은 혼합 공화정임-민주정도 아니고 인권을 토대로 한 근대 자유주의도 아니다. 대중적 자유?정치적 참여 중시한다. 자유는 권력의 분리의 결과이다. 대중적 거부(veto)에서 비롯된다. 자유가 인구·재산의 확대를 확장하여 국가의 힘과 제국적 팽창 가능하다.

 

제국팽창의 원인과 정당성은 ‘필요’가 확장 요청된고 귀족정은 국외갈등에 따른 영토확장 진출로 몰락하기 쉽다. 국내안전의 지속은 국가를 약화 또는 내부적 불화 초래로 몰락하기 쉽다. Liberal Imperialism은 지배하고자 하거나, 억압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고 물질적 복리 넘어 국가 강대해지길 원하고, 다른 국가도 같은 본성 지니므로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팽창만이 대응책은 내부적 위협제거와 정치적 긴장 완화 위해 팽창이다.

 

결론지어 보면, 첫째,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해 잠식하며, 둘째, 평화·제국·자유주의의 혼합이다. 그러나 일부는 슘페터적 민주주의, 나머지는 마키아벨리적 공화정이 된다.

 

4. Liberal Internationalism

근대자유주의의 2가지 유산이 있다. 첫째, 자유주의 국가간 화해인데, 자유주의 국가는 평화적 억지 사용하고 서로 간에 단독으로 강화를 성립한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간 연대 기반이 된다. 냉전 동안 서구에서 경제적 경쟁?개별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침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간 지속적 평화 약속하지만 더불어 자유주의 국가가 늘어나면서 지구적 평화가능성 예고한다. 물론 전쟁 발발 가능성 낮다. 하지만 인접국가간 전쟁은 보다 빈번하고 인접 여부 상관없이 200여 년 간 자유주의 국가간 전쟁이 없었음이 중요하다. 전쟁이 임박 시, 자유주의 국가는 같은 진영을 선택한다. 물론 자유주의국가간 평화가 중요하다거나 평화를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국가사이에 단독 강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경솔이다. 자유주의 국가의 전쟁 동기는 평화적 제지는 자유주의 국가 간에만 이행한다. 비자유주의 국가와 전쟁을 했는데, 방어적·필요에 의한 신중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쟁원인을 권위?전체주의에게만 돌릴 수 없다. 대부분 전쟁은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오해·상호의심에서 기인한다. 현실주의와 맑스주의 이론은 위의 첫째, 둘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자유주의 원리와 제도에 기반한 국가들이 공유한 단독 강화에 대해 설명이 어렵다. 현실주의는 헤게모니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자유주의적 평화는 지속한다. 이에 맑스주의는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는 자본주의 국가 간 평화로운 경쟁을 전제하나, 오로지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만이 평화 유지한다. 레닌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비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 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한다.

 

5. Kantian Theory

칸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이론은 첫째, 자유주의 국가간 화해, 둘째, 국제적 경솔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Perpetual Peace』는 국제관계의 상호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국가간 체계와 개별국가 행위간의 상관관계 중시하고 자유주의의 평화연합은 pacification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가 비자유주의 국가와 왜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 보여준다.

 

칸트의 영구평화의 3개 규정조항은

 

① 조항1

국가 구성은 공화주의로 한다. 공화주의란 도덕적 자율성?개인주의?정치질서 결합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질서 의미한다. 사유재산·시장경제는 사적영역 문제에 착수하고 공적?정치적 영역 문제 해결하며 권력분립의 대의정부에 기초하여 법적 자유 보장한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은 대의수단에 의해 자기 입법자가 되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입안을 한다.

 

② 조항2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는 평화조약·평화연합에 의해 점진적 평화 정착시킨다. 평화연합은 자유국가 연맹 내에 평화를 세우고, 각 국의 권리 보장한다. 적절한 헌법에 대한 개념 정립, 좌절과 극복의 경험 통해 국가들에게 평화가 학습되고 평화연합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조약도, 세계국가도, 민족국가도 아니다. 이는 상호 불가침 조약·집단안전보장·cosmopolitan law 상정하고 있다.

 

③ 조항3

평화 연합과 관련하여 작동할 cosmopolitan law 제정하고 보편적 호혜 조건 하에 놓인다. Kant에게 영구평화는 인식론(epistemology)이고 역사 이해하려면 인식론적 기반이 요구한다. 평화는 평화 조건에서만 인간은 서로를 목적 자체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윤리적 의무이다. 이와 같은 의무가 실현되려면 이런 평화가 실지로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영구평화론은 역사 해석의 발견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영구평화가 윤리적 행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보장은 도덕적 천사가 아닌 악마의 행위에 달려있다. 자유롭고 지적인 악마로서 공포·폭력·계산된 이득에 의해 동기화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사회변화도 도덕적 의무가 덜 부담되도록 만듦에 따라 평화의 성립이 더 용이해 진다.

① 정치적 진화로부터, 헌법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근원 : guarantee of caution

본성상 인간은 사회 생산물의 배분·통제를 놓고 투쟁하는 한편, 안전·물질적 복리 추구한다. 이러한 폭력적 본성의 진화는 자유주의적 평화를 지향하고 공화주의적 대표와 권력 분립을 통해야 국가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조직을 갖추고, 대의에서 비롯된 권위·일반법·비전제적 행정을 통해 이기적·공격적인 개인의 야심을 완화시킨다. 칸트는 일단 성립된 공화국들은 평화적 관계를 정립한다고 보고 있다. 절대주의 군주정의 파괴성이 길들여지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된 후, 전쟁이란 국민복리에 대한 재앙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공화주의적 제약도 전쟁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군주정의 변덕을 공화정에선 caution이 대체하고 자유주의국가는 대중적·자유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쟁 수행한다. 자유 증진·사적재산권 보호?비자유적인 적에 대항 한 자유주의 연대를 지지하려고 전쟁 선택한다. 각국은 인접국에게 자유주의 국가들의 평화연합에 가입 요구할 수 있음. 이 연합이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을 방지하게 되면 헌법에서 국제법으로 관심을 옮긴다.

 

② 국제법 : guarantee of respect

반사회적 사회성이 민족 분리 발생, 전지구적인 전제주의의 출현 방지하고, 동시에 자유주의 국가들을 도덕적으로 통합해서 공화국이 성립되고, 문화 진보에 따라 모든 시민과 공화국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caution은 정책의 특성을 이루고, 자유주의적 평화의 도덕적 기반 세우고 cosmopolitan law는 도덕적 행위에 물질적 유인을 부여하며 호혜원리는 각국에 spirit of commerce을 북돋아 평화 증진시키고 전쟁 회피하게 한다.

 

6. Comparison

민주적 평화 혹은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의 논의는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한 면만 분리하여 역사적 기술에 대응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유연합형성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결합으로서 3개의 규정조항 제시하고 구조·규범·이해관계는 결합된 결과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자유주의의 유산 확인하고, 탈냉전시대 국제정치이론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의의를 얻기 위해 칸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봐야 한다.

 

칸트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마키아벨리·슘페터와 다른 인간관·국가관·국제관계관에서 출발한다. 슘페터는 인간은 합리화·개인주의화·민주화를 내재하고 모두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 마키아벨리는 시민은 각자 다양한 목적 추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는 불평등하다. 즉 지배하거나, 지배받길 두려워한다. 엘리트가 지배를 확대하거나, 자국의 정치적 붕괴를 피하고자 한다면, 제국적 팽창이 필요하고 칸트는 시민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며 이는 개인주의화?합리화한 시민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 도덕적 평등 중시하고, 다른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공적으로 지배될 수 있고 개인이 합리적 악마이던지, 윤리적 주체이던지 평등하게 취급한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칸트의 공화국은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 democratic caution를 발휘하며, 둘째, 타 공화국의 국제적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도덕적 주체로서 동등하게 간주되므로 타 공화국은 국제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슘페터와 달리 칸트의 공화국은 nonpublics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본다. 대의에 기반하지 않은 nonpublics은 공화국에게 위협요소가 될 수 있고 그들과의 교역이 이득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개인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고, 불간섭의 권리도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사적재산권·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Michael W. Doyle. 1995.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Revisited" Charles W. Kegley Jr. ed,『Controvers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New York: St. Martin's Press).

 

liberalism_and_world_politics_revisited.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