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플라톤 (Platon)

1) 철학적 기초: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보다 극단화시킴

 

첫째, 이데아는 소크라테스의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데아는 자연과 인간의 원형으로서 불변적 성격을 지닌다. 현실세계 저편에 존재하며, 현실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가 된다(동굴의 우상). 그리고 인간은 이성으로 감정과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데아에 다다를 수 있다. 객관적 진리와 인간의 윤리가 통일된 것은 소크라테스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정치는 인간을 보다 이데아에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해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피스트의 기술, 수단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조화와 질서의 상태가 정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아에 대한 전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는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오류적인 철인계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에 입각한 인간사회를 개조시킬 것 또한 주장했다.

 

 

2) 국가관: 부제- 정의에 관하여

 

첫째, 국가의 목적은 전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영혼이 이성, 기력,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가도 이성적 철인, 기력의 군인, 욕망의 평민으로 삼분되어 있다. 계급은 단 기능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세 계급이 서로의 기능적 직분을 다하면서 전체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이다. 플라톤은 정의를 기능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기능의 혼돈은 악이다. 그리고 이성에 의한 욕망의 통제 속에 인간의 도덕적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정의는 철인통치자에 의해 무사의 기력과 평민의 욕망이 통제됨으로써 실현된다.

 

둘째, 교육: 철인계급의 무사, 평민에 대한 통제는 교육을 통해 가능해졌다. 교육의 주 내용은 각 계급의 정치적 사회화 즉, 각자가 제 직분과 역할을 찾게 하는 것이다.

 

셋째, 공유제: 지배자가 사적 소유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사회를 위하기보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배계급 내에서 재산을 공유하는 원시적 소비공산제를 건설해야, 또한 최상의 자손을 낳기 위해 가족제도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과격한 주장).

넷째, 정치체제: 철인군주제나 귀족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이성의 지배	기력의 지배	욕망의 지배
철인군주제와 귀족정치	군인정치	과두정치-중우정치-참주정치
완전국가	불완전국가

 

● 군인정치: 지배계층은 명예만을 바라고 이에 대한 이성의 통제가 없다. 지배계층의 업무는 전쟁참가와 노 예감시이고 교육을 등한시

● 과두정치: 금력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통치가가 무능한 상황에서 덕이 경시되고 질서가 황폐해진다. 이 속에서 빈자의 반항으로 중우정치가 탄생한다.

● 중우정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지만 지나친 평등과 극단적 욕망의 추구로 인해 무정부상태에 빠지고 전 제정치 탄생한다.

● 전제정치: 철인정치의 반대극단이자 동물적 지배이다. 중우정치의 극단적 반동이다.

(군인-과두-중우-전제정치 순으로 순환)

 

 

3) 정치가론: Politikos

 

귀족적 이상주의에서 법률론의 현실주의에로의 이행과정에서 쓰여진 책이다. 기존의 세 가지 계급구성과 인간영혼에 의한 정체분류와는 달리 법과 지배자 수에 따른 정체로 분류했다.

 

< 정체 분류표 >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
유법(有法)	왕정	귀족정	민주정
무법(無法)	참주정	과두정	중우정

 

왕정 - 귀족정 - 민주정 - 중우정 - 과두정 - 참주정의 순으로 최선과 최악의 정체가 분류된다. 이는 플라톤이 철인지배라는 최선에서 법의 지배라는 현실적으로 차선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법률국가론: Nomoi

 

● 이성에 의한 욕망의 통제(절제와 조정)를 제도화한 것이 법이다. 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화를 통해 플라 톤은 기존의 physis(절대적 본래상태로서 인간의 작위가 가해지지 않았다)로부터 Nomos(인간의 작위가 가 해진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상태로서 각 민족마다 다르다)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 혼합정체론: 군주정의 지혜와 민주정의 자유를 혼합시켰는데, 현명한 입법자에 의한 군주정치이자 책임교 육의 정치이다. 차선의 대안으로 수용했다.

● 교육문제: 국가론의 교육과는 달리 일반시민이 국가 공동생활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이고, 여기에 여자도 포함시켰다.

● 재산문제: 국가론에서 공유주장과는 달리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토지를 부여받 아야 함을 주장했다.

 

 

 

5) 정리

 

첫째, 최초의 체계적 정치철학이다. 이데아론에 입각하여 정치현상을 개념화하고 정치에 윤리목적을 부여하 고, 이상주의 철학의 전형이며, 정치자체에 대한 인식부종(정치는 윤리학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함)

 

둘째, 전체우선의 정치사상이다. Polis는 자기 완결적 공동체이고 이 속에서만 선과 행복의 실현이 가능하 다는 입장이다. 이 속에서 Polis를 전체로 보고 전체적 조화와 통일의 이념을 중시했다. 국가는 전체 속에서 개인에게 맞는 직분을 부여하고 개인은 그것을 따라 전체의 기능분화에 참가한다.

 

셋째, 정치체제의 유형론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네 가지 정부의 순환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