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금융자본

금융자본 (1910년 출간)의 내용요약 

 

 

1. 힐퍼딩의 약력

 

1877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빈에서 출생

1901 빈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취득

1904 『뵘 바베르크의 마르크스 비판』

1907-15 『전진』(독일사회민주당 기관지)의 해외편집인

1910 『금융자본』

1914 독일사회민주당의 전쟁공채법안에 반대

1920 『자유』(독일독립사회민주당 기관지)의 편집인

1923, 1928-29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무부장관

1924-33 국회의원(독일사회민주당)

1933 히틀러를 피해 망명

1940 『역사의 문제』

1941 프랑스에서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사망

 

 

2. 저작 동기

 

1) 1870년대 이후의 독일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해명하는 것.

2) 마르크스의 화폐.신용이론을 완성시키는 것.

3) 화폐자본이 모든 형태의 자본을 지배해 금융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이리하여 자본주의가 조직화된 사회로 발달하고 있는 것을 전망하는 것.

4) 독점의 강화가 자본수출과 경제영역의 확대를 필연화시키며, 따라서 열강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것을 이론화하는 것.

5) 이러한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

 

 

3. 『금융자본』의 이론적 공헌

 

1) 맑스의 『자본론』 중 특히 제3권 제5편 즉 이자와 신용에 관한 것을 완성하려고 했다. 『자본론』의 이 부분은 완전히 초고 상태로 자료를 수집한 것에 불과했다. 힐퍼딩은 『자본론』 제1권 제1편의 ‘상품과 화폐’를 제3권 제5편의 이자와 신용에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맑스의 신용이론을 완성하려 한 것이다.

 

2) 『금융자본』에는 제5편 제23-25장을 제외하고는 노자대립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힐퍼딩은 생산영역의 노자대립을 무시하고 유통영역(즉 화폐나 신용을 통한 경제거래) 또는 분배영역(즉 잉여가치가 이자와 기업가이윤으로 분배되는 것을 둘러싼 자본가계급 내부의 대립)에만 관심을 표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금융부문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신용이라는 ‘창구’(entry-point)를 통해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3) 힐퍼딩은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여 당시의 독점과 제국주의를 설명하려 했는데, 이것은 레닌의 『제국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그 뒤의 맑스주의적 독점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나의 논문, ‘독점이론에 대한 힐퍼딩의 공헌’ (『경제논집』, 제34권 제1호, 1995년 3월)을 참조하라.)

 

제1편 화폐와 신용

 

제1장 화폐의 필연성

24. 사적 소유와 분업에 의해 분해된 사회는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다. 화폐의 필연성

 

제2장 유통과정에서의 화폐

38.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상품가격의 합계/동일한 화폐조각의 유통속도.(M=PT/V).

39,40. C--M--C라는 연속에서 한 상품의 가치는 항상 다른 상품의 가치와 교환되며, 화폐는 일시적인 형태이거나 단순히 기술적인 방편이다. 금속화폐의 사용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이 금속화폐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일어난다.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국가는 어떠한 상징(예:지폐)을 금속화폐의 대리자, 요컨대 금속화폐의 상징으로 지정할 수 있다.

40. 상품의 유통에 항상 필요한 화폐량은 금화 대신 지폐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지폐를 법화(legal tender)로 만들 수 있다.

41. 순수지폐제도: 어떤 순간에 상품의 유통에 500만 마르크(500파운드의 금에 해당)가 필요한 경우, 500마르크짜리 지폐 10,000장을 투입하면 될 것이다. 유통속도가 불변이며 지폐의 수가 불변이면서 상품가격의 합계가 2배로 된다면, 500마르크짜리 지폐의 가치는 1,000마르크로 상승할 것이다. 이 경우 상품가격은 이미 금(금 1파운드=10,000마르크)에 의해 측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다.

43. 은화와 불환지폐가 함께 유통하는 경우: PT=5억 길더, 지폐=

6억 길더. 지폐길더는 이전에 지폐길더 5/6가 구매했던 만큼의 상품밖에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은화길더는 상품으로 되어 6/5 지폐길더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이전에 은화길더로 맺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은화길더는 유통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3장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신용화폐

제4장 산업자본의 유통에서의 화폐

1.화폐자본의 주기적 유리와 유휴

자본회전의 유통기간, 화폐자본의 점진적인 사용, 고정자본의 회수방식, 잉여가치의 축적

2.유휴자본의 양적 변동과 그 원인

3.신용을 통해 유휴 화폐자본이 활동적인 화폐자본으로 전환

 

제5장 은행과 산업신용

104,113,125. 은행의 기능은 유통신용(상업신용,지불신용)의 공급, 자본신용(투자신용)의 제공, 투자은행 업무다.

121. 은행신용을 이용하는 것이 기업가에게 왜 유리한가?

1) 기업가이득률을 높인다. 평균이윤율은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2) 가격경쟁에 유리하다. 자기의 생산물 중 차입자본으로 생산한 부분에 대해 가격을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 이하로 낮추어 (비용가격+이자)의 지점까지 내릴 수 있다.

124. 은행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은행은 보다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은행은 화폐자본이라는 유동성있고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의 자본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6장 이자율

131,133. 이자율은 화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자율의 변동은 주로 상업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의존한다.

135. 이자율의 저하 경향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장할 수 없다.

 

제2편 자본의 유동화(mobilisation).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

 

제7장 주식회사

 

1. 배당과 창업자이득(promoters' profit)

144,145.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분리된다. 주주는 화폐를 제공하고 배당증권을 받을 뿐이며, 회사의 현실적인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8,149. 주식가격(또는 주식자본)은 주식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래의 모든 수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주식가격=Y1/(1+i1) + Y2/(1+i2)2 +...+ Yn/(1+in)n. 그런데 매년의 수익과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주식가격=연간의 수익/연간 이자율. 따라서 주식가격 또는 주식자본은 수익을 자본화한 의제자본이다.

146,147. 왜 주식수익이 이자율 수준으로 감축되는가?

1)화폐자본가는 확정이자를 낳는 수익증권에 투자할 것인가, 배당증권에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률은 균등화하는 경향이 생긴다.

2)주식이 발행될 때 생기는 창업자이득은 주식가격(또는 주식자본)에서 현실적인 투자액을 뺀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기업의 장래 이윤을 선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장래 이윤 전부를 선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윤으로부터 주주에게 배당할 몫을 뺀 나머지(즉 기업가이득)를 선취하게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평균이윤에서 이자를 뺀 것이 기업가이득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할 몫은 이자에 해당하는 크기뿐이다. (244. 창업자이득은 평균이윤에서 이자를 뺀 기업가이득을 현행이자율로 자본화한 것이다.)

2.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주식회사와 은행

163. 주식회사의 특징

1)주식발행을 통해 사회의 자본을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다.

2)신규 주식의 구매자가 투자한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고정자본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주식소유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기의 자본을 언제나 화폐자본으로 회수할 수 있다(이것을 가리켜 자본의 유동화라 부른다).

3)주식회사를 지배하는 대자본가는 자기의 지배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500만 원을 가진 자본가는 900만 원의 주식자본을 가진 A기업을 지배하고, A기업은 1,600만 원의 확정이자채권을 발행해 B기업(3,000만 원의 주식자본을 가진다)을 창립할 수 있다.

166. 주식회사는 화폐자본이 집적.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매개로 주식을 공모한다. 은행은 자기의 고객을 상대로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창업자이득을 얻는다.

3. 주식회사와 개인소유기업

174. 주식회사는 개인소유기업보다 저항력이 훨씬 크다. 만약 순이윤이 평균배당률 이하로 떨어진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지만, 주식의 수익률은 여전히 이자율의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도 가능하다. 수익률=수익/주가=이자율.

176.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의 집적.집중은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생산의 집적.집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에 투자된 화폐자본이 일정하다면, 주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든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는 자본가에게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만을 주며 생산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벌해체론과 대기업해체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4. 주식발행 활동

178.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면, 자본은 화폐자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은행자본의 적절한 구성부분이 되지 못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자본의 유동화 또는 의제자본화다. 수익증권(예:주식)은 언제나 화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자본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제8장 증권거래소

1. 증권과 투기

185,186,191. 증권거래소가 담당했던 어음의 매매, 외환업무, 수익증권의 매매가 점차 은행으로 이관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특수한 활동은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 투기활동 때문에 증권의 시장이 형성된다.

187,192,221. 투기 이득과 손실은 이윤도 잉여가치도 아니며 순수한 차익인데, 주로 일반대중의 손실을 투기꾼은 이익으로 취득한다.

2. 증권거래소의 기능

195,196. 모든 자본의 평등은 각각의 자본이 얻는 수익률의 균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의 연간 수익률은 어느 경우나 연간 이자율과 같게 된다.

3. 증권거래소의 거래

202. 선물거래

204. 재정거래(arbitrage operations)

205. contango

 

제9장 상품거래소

237. 선물거래의 필연성: 1)생산적인 자본가에게 유통기간을 0으로까지 단축시켜 주고, 이것에 의해 유통기간의 가격변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이 가격변동의 부담을 투기꾼에게 전가시킨다. 2)상업기능의 일부를 상업자본이 아니라 화폐자본(은행자본)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산업이윤(기업가이득)을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은행자본은 평균이윤이 아니라 이자를 얻기 때문이다. 3)화폐자본을 화폐자본의 성격을 가진 채 상업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은행자본이 산업과 상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도록 해준다.

221. 상품거래소는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 큰 상업기업은 ‘내부보험’을 하며 선물시장을 포기한다. 주식의 발전과 증권투기의 발전은 소투기꾼을 상품거래소로부터 빼앗아간다.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를 근절시킨다.

 

제10장 은행자본과 은행이득

240-241. 은행은 금전출납업무(자본가들의 준비금의 유지, 채무지불의 준비와 결제, 계정의 관리 등)와 신용 제공을 위해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금전출납업무에 사용되는 자본은 화폐취급자본(money-dealing capital)으로서 산업자본.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평균이윤을 얻지만, 신용 제공에서 얻는 이득은 평균이윤과는 다르다.

241,243,245. 은행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지고 영업한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총대부자본 1억 마르크, 총이득 600만 마르크, 순이득(=총이득-지급이자-경비) 200만 마르크, 평균이윤율 20%라면, 은행의 자기자본은 200만 마르크/20%인 1,000만 마르크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은행업에 투하되는 자본도 평균이윤을 얻어야 은행업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발행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다. 영국의 순수예금은행은 거액의 이득으로 자기자본을 증대시키지 않고 매우 높은 배당을 분배한다.

244,247. 산업자본.상업자본.화폐취급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부분이며, 일정한 순간에는 상호간에 일정한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회적 자본이 은행자본으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자본이란 은행의 처분에 맡겨진 자본을 의미할 뿐이며, 모든 자본이 은행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자본의 중요한 특징은 이 자본의 대부분은 순수한 계산단위로서 오직 형태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250. 은행들 사이의 경쟁: 이자율을 조작할 여지는 거의 없고, 기술적 개선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으며, 오직 업무량의 증대로 수수료를 절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대은행이 크게 유리한데, 더욱이 산업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은행은 주식발행에서 큰 창업자이득을 얻을 수 있다.

252. 은행업이 발달하고, 은행과 산업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짐에 따라, 한편에서는 은행 상호간의 경쟁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자본을 화폐자본의 형태로 집적.집중해 이것을 은행을 통해서만 생산자들에게 융통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중앙은행이 사회적 생산 전체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제3편 금융자본과 자유경쟁의 제한

 

제11장 이윤율 균등화에 대한 장애물의 극복

258. 평균이윤율은 이윤율의 차이에 따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때 형성된다.

259-266.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윤율 균등화를 저지하는 장애물이 등장한다.

1) 고정자본의 거대한 팽창은 한번 이루어진 투자의 생산부문간 이전을 점점 더 곤란하게 한다.

2)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최소규모가 점점 더 증대한다.

3) 주식의 발달은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가진 부문으로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이윤율의 균등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거액의 고정자본을 가진 부문으로부터 자본이 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생산량을 지나치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266-268.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1) 개별자본가는 자본의 유동화(의제자본화)를 통해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동등하게 유지한다. 연간의 주식수익을 주식가격으로 나누면 연간 이자율이 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기업들 사이의 이윤율 차이는 기업결합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공업에서는 이윤율이 평균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결합이 생긴다. 그러나 이 기업결합에 의한 가격 인상은 또한 다른 생산부문보다 높은 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도 기업결합이 추진된다. 결국에는 기업 전체가 총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지양하고, 조직화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76-281. 기업결합의 형태: 1)상향적, 하향적, 혼합적 기업결합. 2)기업협동(consortium), 기업합병(merger), 3)부분적, 독점적 기업결합(독점적 기업협동이 카르텔이고, 독점적 기업합병이 트러스트다. 카르텔 중 중앙판매부서를 설치하는 형태를 신디케이트라고 부른다). 4)동종, 이종 결합.

281. 기업결합에서는 소유의 집중 없이 생산과 기업이 집중한다.

281-286. 독점적 결합이 시장가격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생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하는가? 생산의 제한은 생산비 상승과 이윤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카르텔이 시장의 평균적인 수요만 충족시키고 경기순환적 수요의 충족을 외부자에게 맡긴다면, 생산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외부자가 호황의 추가수요분 이상을 생산하지 않을 것, 둘째는 외부자의 생산비가 카르텔의 생산비보다 높을 것. 자연적 독점, 법률적 독점, 교통기관의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독점은 완성된다.

 

제12장 카르텔과 트러스트

291.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 사이의 관계는 국가연합.연방국가.통일국가의 관계와 비슷하다.

 

제13장 자본주의적 독점과 상업

304-314. 독점적 결합은 상인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비생산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가이득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독립적인 상인을 단순한 판매대리인으로 만든다.

315. 산업자본은 성부이며, 이것이 상업자본.은행자본을 성자로서 낳았고, 화폐자본은 성령인데, 이것들은 셋이면서 금융자본에서는 하나로 된다.

 

제14장 자본주의적 독점과 은행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환

320. 창업자이득과 트러스트의 성립: 은행으로 하여금 독점화를 촉진하게 한다; 창업자이득의 일부를 반항적인 기업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2. 산업의 은행에 대한 의존은 소유관계의 결과다. 1)산업가들은 화폐자본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화폐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 2)은행은 대부자본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리하여 성격상 점점 더 산업자본가로 된다. 1)과 2)의 결과,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즉 화폐형태의 자본)을 금융자본이라고 부른다. 은행자본의 소유자들에게는 은행자본은 항상 화폐형태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은행자본은 그들에 의해 화폐자본, 이자낳는 자본의 형태로 투자되었고, 언제라도 화폐자본으로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에 투하된 자본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산업의 생산자본(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자본의 점점 더 큰 부분은 금융자본(요컨대 은행에 맡겨져 있으면서 산업가가 사용하는 자본)이다.

323. 화폐자본은 고리대자본-->은행자본-->금융자본의 형태를 거치면서 하나의 순환을 완료한다.

 

제15장 자본주의적 독점의 가격결정과 금융자본의 역사적 경향

326. 총이윤=판매량x(가격-생산비)이라면, 독점가격은 총이윤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격이다.

330. 카르텔 가격의 인상 한도. 1)카르텔화하지 않은 산업의 이윤율을 어디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가? 2)일반소비자의 소비를 너무 크게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소비자의 소득이 수탈의 최고 한도다.

334. 카르텔은 자본투자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카르텔산업에서는 카르텔의 첫번째 관심이 생산의 제한이기 때문이며, 비카르텔 산업에서는 이윤율의 저하가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축적될 수 있는 자본량이 급속히 증대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기회가 축소된다. 이리하여 자본수출이 촉진된다. 물론 자본수출 그 자체는 카르텔화의 결과는 아니며 자본주의적 발전과 불가분한 현상이다.

335. 총카르텔(general cartel)이 형성되면,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는 (모든 생산부문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관에 의해 의식적으로 규제될 것이다. 가격의 결정은 순수하게 명목적인 것으로 될 것이며, 한편의 카르텔 거물들과 다른 한편의 모든 기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총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라는 문제만을 내포할 것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이 사라짐과 함께 상품의 객관적 가치라는 환상도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화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카르텔이 생산물을 분배할 것이다. 이 사회는 의식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지만 적대적인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적대는 분배에 관한 것인데, 분배 그 자체는 의식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화폐는 필요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금융자본은 완성된 형태에서는 사라져 버린다.

335. 총카르텔의 성립 경향과 중앙은행의 형성 경향은 서로 수렴하며, 이 두 경향의 결합으로부터 금융자본의 거대한 집적된 힘이 나온다.

336. 소유는 거대한 자본가 그룹의 수중에 집적.집중함으로써 자본을 갖지 않은 다수 대중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리하여 한편에서는 금융자본의 발달 그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 문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소유관계의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등장한다.

 

제4편 금융자본과 공황

 

제16장 공황의 일반적 조건

339-345. 제1의 일반적 조건은 화폐가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 제2의 일반적 조건은 상품생산의 일반화와 세계시장의 형성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이 증대한다는 것; 제3의 일반적 조건은 생산이 소비와 무관하게 되고, 생산은 자본의 가치증식 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345. 일반적으로 공황은 유통의 교란이다. 공황은 상품의 대규모 판매불능, 상품의 가치(또는 생산가격)를 화폐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황은 오로지 상품유통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조건들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351. 자본의 회전에는 언제나 교란과 불규칙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 과잉생산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상품의 재고, 예비 화폐자본.

352.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 그 자체는 상품의 일반적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존의 생산력이 허용하는 어떤 생산 확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17장 공황의 원인

363. 생산부문들은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경제 전체가 순로롭게 진행하는데, 이 비례관계는 가격기구를 통해 유지된다. 가격기구-->생산의 조절과 새로운 생산부문의 개시. 가격구조의 주기적 왜곡-->교란의 주기성.

364. 새로운 시장의 개척.새로운 생산부문의 설립.새로운 기술의 채용.인구증가에 의한 수요증대-->새로운 자본투자-->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윤율의 저하-->새로운 자본투자의 정지-->판매부진-->공황.

365-366. 호황 초기에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 수요증가, 자본의 회전기간 단축(생산설비의 집약적 이용, 노동시간의 연장, 주문생산, 가까운 시장에 판매)

367-368. 호황의 진행과정에서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자본의 회전기간의 연장(미숙련노동의 사용으로 상품 단위당 노동시간 증가, 기계의 운전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기계의 손상, 원거리 시장에 판매),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임금 상승,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기업가이득율 저하(이에 따라 실현조건의 악화와 축적수준의 저하).

368. 공황은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 가격과 이윤의 상승경향을 압도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번영의 종결을 예언하는 이들 경향이 경쟁에서 그리고 경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번영기의 가격등귀가 일반적이고 균일하다면, 생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생산부문들 사이에 자본의 재분배도 없고, 비례관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의 원인을 화폐가치의 변동에서 구한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는 기계와 고정자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A부문)에서 가장 크다-->생산성 향상-->상품가격의 저하-->초과이윤의 획득-->이 부문으로 자본 유입-->자본의 과잉투자와 과잉축적-->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B부문)은 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대하기 때문에, A부문의 생산물은 판매에 지장을 받는다-->A부문의 공황이 보다 심각하다.

생산능력의 열병적인 사용-->상품 재고와 예비 화폐자본의 고갈-->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상품가격의 상승이 임금상승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사이의 비율도 교란된다.

 

제18장 경기순환과 신용

378-384. 최초의 불균형(생산부문들 사이의 불균형)은 상품재고의 형성에서 나타나지만, 은행신용에 의해 생산을 계속함으로써 이 불균형은 은폐된다. 이자율이 낮은 동안 창업, 상품.증권투기 등이 계속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유통신용이 축소되어 은행신용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모두가 화폐퇴장을 시도하기 때문에, 증권시세 하락은 가격붕괴로 되어 증권거래소 공황과 금융공황이 전개된다.

개인적인 신용화폐나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잃어 금화나 금을 요구할 때 화폐공황이 발생하며, 이것은 은행공황을 야기한다.

386- 공황의 국제적 전파과정: 벼락경기를 맞고 있는 영국은 수입초과로 무역수지 적자-->금 유출. 그러나 이자율의 상승으로 단기 화폐자본이 미국으로부터 유입할 수 있고, 벼락경기 동안 증권투기나 상품투기를 위해 미국자본이 유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도 벼락경기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자본이 미국으로 되돌아 가는데, 이것은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맞물려, 금 유출의 격화, 이자율의 대폭 상승, 신용경색으로 증권거래소 공황이 야기된다.

 

제19장 불황기의 화폐자본과 생산자본

400. 화폐시장의 현상들을 생산 상태로부터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경기순환적 현상들을 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은 거의 모든 근대적 공황이론가들의 특징이다.

398. 공황 이후에 축적 동기가 화폐 유동성에 의해 강화될 것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의 확대가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에 있다.

 

제20장 공황의 성격 변화. 카르텔과 공황

406-412.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공황이 약화될 가능성: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생산부문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커진다(생활필수품의 생산 등등). 또한 이러한 생산량에 대응해 신용화폐의 유통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발권은행의 등장으로 화폐공황과 은행공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증권투기와 상품투기는 은행의 개입에 의해, 그리고 운수기관과 통신기관의 발달에 의해, 그리고 생산재의 주문생산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산업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에 의해 저항력이 강화되고 있다.

413- . 독점체가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자유경쟁)의 규제력을 중단시킬 수 잇는 힘을 통해 경기순환에 어떤 질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가?

1) 공황의 원인을 간단히 전반적인 시장관측의 불가능성에서 일어나는 상품의 과잉생산이라고 본다면, 카르텔이 생산제한에 의해 공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공황시의 과잉생산은 단순히 상품의 과잉생산일 뿐 아니라 자본의 과잉생산이다. 즉 자본이 너무나 많이 생산에 투자되어 생산물이 자본의 가치증식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르텔은 투자부문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이나 가격구조에 대한 축적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따라서 불비례관계의 발생을 저지할 수 없다.

3) 부분적 규제는 산업 전체의 비례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의 무정부성은 결코 조금씩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호황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불황을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비례관계의 회복이고, 둘째는 생산의 확장이다. 그런데 카르텔의 정책은 전혀 그 반대다. 카르텔의 높은 가격 유지는 비카르텔 산업의 이윤율을 더욱 저하시켜 공황의 영향을 더욱 격렬하게 하며, 생산 삭감은 모든 새로운 자본투자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생산 전체를 담당하고 따라서 공황을 제거하는 총카르텔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5편 금융자본의 경제정책

 

제21장 무역정책의 전환

421. 금융자본은 자본의 통합을 의미한다. 산업자본.상업자본.은행자본의 이제까지 분리되었던 영역들이 이제는 대금융단의 공동적인 지도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 금융단에는 산업과 은행의 실세들이 긴밀한 인적 결합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 결합의 근거는 대규모 독점적 결합에 의해 개별자본가들 사이에 자유경쟁을 제거한 것에 있는데, 이와 함께 국가권력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관계도 변화한다.

426-7. 독일에서는 국내 관세장벽의 철폐와 특히 제국 건설 이후에 산업의 급속한 발달-->지주들은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면서 보호주의자가 되었고, 중공업(특히 철강공업)의 대표자들은 강력한 영국의 경쟁에 대해 보호를 요구했으며, 중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은행자본의 일부도 보호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보호관세 정책의 반대자는 산업자본 중 수출산업 부문과 상업자본이었다. 1879년의 보호주의의 승리는 보호관세의 기능이 육성관세로부터 카르텔 보호관세로 변화하는 시초가 되었다.

431-2. 보호관세는 카르텔의 존속을 보증하고, 카르텔로 하여금 생산물을 국내시장에서 초과이윤(이것의 크기는 국내가격과 세계시장가격 사이의 차이와 같다)을 붙여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 초과이윤은 카르텔에 고용된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도 아니며, 비카르텔 산업들의 이윤으로부터 공제한 것도 아니고, 국내 소비자 전체로부터 수탈한 공납이다.

433-4. 국내시장에서 가격상승은 카르텔 생산물의 판매를 줄이는 경향을 가지며, 따라서 생산규모의 확대에 의한 생산비 인하 경향과 모순된다. 카르텔이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용해 해외에서 값싸게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카르텔은 생산을 증대시켜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국내가격은 불변이기 때문에). 또한 카르텔은 자기 생산물의 국내 구매자가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수출을 장려할 수 있다. 이리하여 외국산업이 국내시장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방어수단이었던 보호관세가 이제는 외국시장을 정복하는 수단으로 되었고, 약자의 방어무기였던 것이 강자의 공격무기로 된 것이다.

 

제22장 자본수출 및 경제영역을 둘러싼 투쟁

442-5. 자본수출은 식민지와 새로운 시장의 수입 흡수능력을 확장한다. 상품수출은 식민지의 대금지불능력(즉 식민지의 상품수출능력)에 의해 제한되지만, 대부자본의 수출은 식민지의 이자지불능력에 도달하기까지 상품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 예컨대 식민지의 상품수출능력이 연간 100만 원이라면, 식민지는 10%의 차관 1,000만 원을 도입해 상품 수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수출은 식민지의 국내 소비능력에 의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생산물을 세계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식민지에 대한 자본투자는 주로 산업용 원료(농산물과 광산물)의 개발, 그리고 그것의 수송용 철도에 향하고 있다.

446-450. 식민지 개척의 애로 사항은 토착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임금노동의 부족이다. 토착민의 토지 수탈, 매우 높은 조세 부과, 계약노예제, 외국노동의 수입.

451-457. 타국에 철도를 부설하고 토지를 획득하며 항만을 축조하고 광산을 개척.경영하는 데 내포된 위험은 상품의 단순한 매매에 내포된 위험보다 훨씬 크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적 정책을 조장한다.

457-. 금융자본의 정책은 세 개의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는 가능한 한 큰 경제영역을 수립하는 것, 둘째는 이 경제영역을 보호관세 장벽에 의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셋째는 이 경제영역을 국민적인 자국 독점적 결합체의 착취영역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467-8. 독일은 이렇다할 정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최강의 경쟁자인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와 같은 보다 작은 나라들도 상당한 식민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장래의 경쟁자인 러시아도 두려울 정도로 거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일과 영국 사이에는 (각각의 위성국을 포함해) 대립이 크게 격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무력에 의한 해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랑스.네덜란드.영국의 자본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진출하기보다는 독일과 미국이 경영하는 산업을 위해 대부자본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471-2. 금융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완전히 반대다. 금융자본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며, 개별자본가의 독립에는 무감각하며 그의 충성을 요구한다. 금융자본은 경쟁의 무정부성을 싫어하며 조직을 원하지만, 물론 그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쟁을 재개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자본은 (보호관세를 통해 자기의 국내시장을 보증하고 해외시장의 정복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금융자본은 (무역정책에서 타국들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금융자본이 필요로 하는 강력한 국가는 해외에서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력을 행사해 보다 작은 국가들로부터 유리한 공급계약과 통상조약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의 도처에 개입해 세계 전체를 자국의 금융자본을 위한 투자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자본은 팽창정책과 새로운 식민지의 합병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474. 개인의 이익을 보다 높은 일반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 달성되고, 국민으로부터 소외된 국가가 민족과 하나로 결합되며,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이 정치의 추진력이 된다. 계급적대는 자취를 감추고 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지양되어 버린다. 민족의 위대함이라는 공동목적에 의해 결합된 민족의 공동행동이 (소유자계급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무익한) 계급투쟁을 대신하게 되었다.

 

제23장 금융자본과 계급

476. 자본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경제력을 통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다른 계급들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킴으로써 얻게 된다.

477-494. 카르텔화는 경제력을 결합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금융자본은 다른 계급들로부터 훨씬 큰 지지를 얻어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토지소유자: 보호관세;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통적인 적대; 제국주의는 국가세력의 강화, 군대.관료 일반의 확대를 내포한다.

중소자본: 보호관세가 수출능력 없는 공업을 보호; 상인들은 카르텔이나 신디케이트의 대리인; 소경영의 대부분은 대경영의 보조경영; 중소기업가들은 노동운동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제국주의적 팽창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한다.

신중간계급: 상공업의 봉급자들로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요원이 증가한다;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경영자층이 증가한다; 주식회사의 발전, 대은행의 급속한 발전, 자본수출에 의한 생산의 확장, 새로운 시장의 정복 등은 새로운 고용기회와 승진.승급의 전망을 준다.

 

제24장 노동협약을 둘러싼 투쟁

495. 3단계를 통과한다. 1)개별적인 제조업자--개별 노동자, 2)개별적인 제조업자--노동자들의 조직, 3)사용자들의 조직--노동자들의 조직.

495-497. 노동조합의 기능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다. 노동력 상품의 공급을 독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한 조건으로서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실업자는 노동조합의 실업자 보조금을 받는다.

498-500.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이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 1)이것은 사회 전체로만 적용된다. 2)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해 보상된다. 3)임금 인상이 그만큼 잉여가치를 감소시킨다면, 다시 말해 V+S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4) (100C + 100V)(1 + 30%)=260 의 상황에서 임금이 120V로 인상되면서 여전히 260에 판매한다면, 이 부문의 이윤율은 19%로 저하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이 부문으로부터 유출하면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인데, 자본의 유출이나 임금 상승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정도와 이러한 전가가 발생하는 속도는 생산부문에 따라 그리고 경기의 상태와 산업의 조직에 따라 다르다. 임금이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면, 평균이윤율은 저하하고, 평균보다 낮은 유기적 구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며, 평균보다 높은 유기적 구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저하한다.

500-513. 착취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투쟁은 순수한 노동조합 운동의 범위를 벗어난다. 비록 이 투쟁이 노동조합적인 투쟁방법(예: 대중파업)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기업가의 경제적 지위에 대항하는 투쟁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조직된 권력인 국가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권력투쟁이다. 노동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수 경제적 투쟁의 규모와 격렬성은 노동조합에게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며,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고, 이 노동자 정당은 부르주아 사회 ‘내부’에서의 투쟁을 넘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505-507. 사용자 연합은 불황기에 노동조합과 투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의 결과 생산중단이 오히려 유리하기도 하고, 노동자의 저항력은 노동시장의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실업자 보조금의 대규모 필요, 조합원 수의 감소에 따른 조합의 재정 약화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벼락경기시(이윤율이 최고수준이며 초과이윤의 기회가 가장 풍부하다)에 파업을 선언해야 하지만, 이 시기는 정규노동과 초과근무에 의해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심리적 유인이 가장 약하다.

510-511. 산업 전체의 노동협약의 특성 중 사용자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용의 균등성을 보증한다는 것(카르텔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사용자들의 공동행동에 의해 달성한다)과,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업평화를 보증한다는 것(카르텔은 이것을 빈번한 쟁의를 배제하는 대규모 투쟁에 의해 달성한다)이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노동협약은 사용자가 다음의 투쟁을 위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이 달성된 성과를 산업 전체로 확산시켜 노동조합을 편하게 만든다. 따라서 카르텔화된 분야는 산업 전체의 노동협약을 거부한다.

513. 사용자 조직은 노동자들이 지치고 노동조합의 재정이 고갈되며 작업에 복귀하려는 파업자들이 우세하게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투쟁은 항상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공장폐쇄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매우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히 세력문제만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계산문제도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5장 프롤레타리아와 제국주의

515-523.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1)노동협약을 둘러싼 투쟁

2)수출시장보다 국내시장의 확장을 요구한다. 임금상승, 이에 따른 소비재산업과 완성품산업의 확장-->노동에 대한 수요증가

3)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요구한다. 그 이유. 가)금융자본에 의한 사회화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장이 개별 국가의 민족적 경제영역으로 분할되어 각국별 카르텔과 트러스트가 국가세력의 도움을 받아 경쟁한다. 농업에서 지대의 존재 때문에 집적 집중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의 보호 때문에 집중이 제한된다. 나)제국주의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도망치게 한다. 독점화와 초과이윤 및 전쟁의 위험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생산물의 가격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생활수준 저하. 화이트 칼라는 새로운 고급 직위의 축소로 출세전망이 사라지고, 상공업의 중간계층은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대리인으로서 종속된다. 다)금융자본이 공공연하게 국가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탈취가 프롤레타리아의 목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라)사회적 생산의 통제권이 이미 소수의 금융자본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는 금융자본을 수탈하기만 하면 사회적 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 다수의 소농과 소규모 기업까지 수탈할 필요가 없다.

522-523. 사회적 변혁은 지배계급이 이미 권력 집중의 최고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절대왕정은 소수의 최대 영주들의 수중에 정치권력이 집중했을 때 나타났고, 부르주아 혁명은 절대국가가 일체의 권력수단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시켰을 때 일어났다. 금융자본은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의 최고단계고, 대자본가들의 독재가 절정에 달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타국의 자본가적 이익과 마찰을 야기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 대중의 이익과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대자본가들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