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원문은 Michael W. Doyle,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p 115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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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Michael W. Doyle

 

 

1. 자유주의이론

- Joseph Shumpeter :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성격 제시

- Niccolo Machiavelli :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성격 제시

- Immanuel Kant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격 제시

 

 

2. 자유주의적 평화주의(Shumpeter)

- 자유주의 국가: 개인의 자유, 정치적 참여, 사유재산, 기회균등 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자유주의적 제도와 원칙은 비침략적이며 따라서 '평화애호적'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간 상호작용은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의 근본이다.

- 제국주의: '무제한적인 강제팽창을 향한 국가의 목적없는 성향'

(단순한 구호나 방어를 위한 목적있는 제국주의 제외), 근대 제국주의는 전쟁기계, 호전적 본 능, 수출/독점주의의 복합적 현상, 전쟁 기계는 스스로 생명을 가져 전쟁을 위해 전쟁기계를 필요로 하며, 전쟁기계는 전쟁을 필요하다.

- 호전적 본능 : 피비린내 나는 원시주의의 본능적 요소

- 수출독점주의 : 근대 자본주의하 폐쇄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국주의적 팽창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성숙으로 자본주의는 반전적 성향을 창출하며, 이 속에서 개인들은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합리적'으로 된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낳는데, 이러한 '주관적 기회' 가 전통적 위계사회의 '불변적 요소'를 대체한다. 결국, Shumpeter는 민주적 자본주의는 평화를 가져온 다고 본다. 평가해보면, Shumpeter의 이론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역사와의 괴리는 3가지 극단적인 가정 에 기반한다.

 

① 유물론적 관점 : 국가나 개인의 비경제적, 비물질적 목적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② Shumpeter의 국가관 : 개인의 정치생활은 동질적(물질적 복지 추구)이라 봄.

③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동질적인 것으로 봄.

 

 

3. 자유주의적 제국주의(Machiavelli)

- Machiavelli의 '공화정' : 제국주의적 팽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며, 이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

- Machiavelli의 공화국 : 혼합형 공화국의 고전적 형태(사회적평등, 대중적 자유, 정치적 참여)

- 자유 :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 사이의 권력 분산에 따른 경쟁과 타협에 필요로서의 분열.

: 시민의 거부권 - 지배를 원하는 막강한 소수로부터의 대중의 거부권은 국가의 자유 보존

- 자유는 인구증가와 재산증식을 가져오며, 이는 힘과 그에 따른 제국주의적 팽창을 가능하게 함.

- 팽창 : 정치적 생존의 필요.

 

⇒ 자유주의적 제국주의는 지배하거나 최소한 압제를 피하고, 자신의 영예를 위해, 개인이든 국가든 단순한 물질적 복지 이상을 원함. 따라서 '그들'(지배엘리트)의 야망을 충족하거나 정치적 정력을 발산할 기회가 필요.

⇒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혼합공화정을 통제하며, 이는 엘리트(막강한 소수)의 공격성을 지배하는 자유주의의 평화적 사례들 존재.

⇒ 결론

 

① Shumpeter처럼 자본주의적 평화주의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우세해졌거나

② 자유국가는 Shumpeter류의 민주국가인 반면 다른 일부 자유국가는 Machiavelli류의 공화정일 수 있다.

 

 

4. 자유주의적 국제주의(Kant)

- 근대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산: 자유주의 국가간의 국제관계를 평화롭게 함(동맹과 지역기구)

-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자 : 자유주의 국가는 평화적인 자제가 가능하며 그들 사이에 별도의 평화가 존재: 국제적인 경솔(imprudence)

-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자유주의 국가들간의 '전쟁'

- 전쟁중 다수는 방어전쟁이었으며 불가피하게 신중한 경우

- 하지만, 국익의 계산 혹은 오산, 오해, 상호적인 불신에서 발발한 경우도 존재

- 자유주의 국가들의 약소한 비자유주의 국가들 침략, 강대한 비자유주의 국가들에 관한 극도의 불신

⇒ 현실주의(국가중심주의) 이론, 맑시스트 이론, 세력균형 이론, 패권안정이론 등으로는 설명 불가능

⇒ 칸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론

- 영구 평화의 세가지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

① 국가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일 것을 요구한다

② 자유주의적 공화정은 평화연방, 평화연합의 방법으로 평화 구축

③ 평화연방과 함께 작동할 세계법률 규정

 

 

4. 결론

- 위의 세가지 이론은 '인간, 국가,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근본적 차이

- '인간'에 대한 견해의 차이

- Shumpeter - 합리적, 개인주의적, 민주적이며,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동질적 존재

- Machiavelli -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며, 서로 지배하려고 노력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동등하지 않음.

- Kant - 그 목적에 있어서 다양하며,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은 모든 개인이 도덕적으로 동등함 을 인지하고, 다른 개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 ⇒ 따라서 Kant의 국가는 '합리적인 악마' 이든 윤리적 주체이든 개인주의적이고 동등한 인간을 통치하는 문제를 해결

- 국가와 국제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

- Shumpeter: 인간의 물질적 이익은 평화로운 무역에 존재, 인간과 이들이 지배하는 민주국가는 평화주의적

- Machiavelli - 지배엘리트의 지배 확장과 국가의 정치적 몰락 방치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팽창 필요

- Kant - 공화정체(법률에 의한 공개적인 통치)

⇒ 따라서 Kant의 국가는 '합리적인 악마'이든 윤리적 주체이든 개인주의적이고 동등한 인간을 통치하는 문 제를 해결

⇒ 자유주의가 가진 경솔함은 자유주의의 평화적 효과 위협. 따라서,

- 국가이익을 장기적 견지에서 꾸준히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정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 외국에의 무분별한 간섭 제한 → '역사, 문화, 맴버쉽의 독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 전략 개선과 간섭 제한은 행정부의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의회의 제약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개인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무찰별한 정치적 문화가 필요 → 자유 국가들의 평화연방을 유지해 온 헌법의 보장, 대의정부의 존중, 초국가적 접촉망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 존재

 

⇒ Kant

- 영구평화는 공화정의 힘든 역정의 종착점.

- 영구평화의 약속·전쟁이라는 폭력이 가르쳐준 교훈·부분적인 평화의 경험 → 세계평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시.

- 세계평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도덕적인 시민과 국가지도자들의 평화에 대한 의무의 근거를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