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오인

전쟁과 오인

Robert Jervis

 

 

1. 서론

 

* 오인의 정의 - 부정확한 추론, 결과에 대한 계산착오, 정책에 대한 상대방 반응의 착오등을 포함한다.

* 연구목적 - 오인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2. 오인의 영역

 

* 전쟁의 발발은 지나친 군사적 낙관론과 연관되어 있다. 군사적 낙관론은 정치적, 외교적 비관론과 결부될 때 특히 위험하다. 여기서는 주로 잠재적 적국의 의도에 대한 오인을 논의한다. 때로는 한 국가의 성향 - 즉 그 동기나 목적 - 에 대한 오인과 그 국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오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오인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

 

* 국가는 비록 패배가 확실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① 싸운다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② 만일 막강한 상대가 영토를 요구하여 그냥 내주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잃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쟁(연쇄점의 역설)

③ 제 3국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한 경우

④ 현상을 참을 수 없거나 현상유지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일본, 1차 대전시 독일)

 

 

4. 방법론의 문제

 

* 오인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교를 하는 것이다.

① 인식을 그 결과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② 역사가와 정치학자들이 평시 국제관계의 분석보다는 갈등의 연구에 보다 매력을 느낌

③ 인식의 정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정책결정자의 진정한 인식은 무엇인가?)

 

 

5. 오인과 제 1, 2차 세계대전의 기원

 

① 1차대전

⇒ 독일은 영국이 중립으로 남을 것을 기대

⇒ 당시 독일은 미래에 '세계 국가냐 아니면 쇠퇴냐'의 양자택일

⇒ 당시 외교 관행은 독일의 의도를 파악 못함

② 2차대전

⇒ 전격전을 기대 못함, 이에 따라 전략적 폭격의 힘이 과대평가됨

⇒ 영국은 독일 경제가 과팽창 상태라고 생각함

⇒ 유화론자들이 히틀러의 의지를 잘못 읽음

⇒ 히틀러는 영국이 1940년 봄에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

③ 중립국의 역할이 무시(미, 소의 역할) → 그렇다고 중립국의 역할을 항상 낙관은 못함

 

 

6. 오인이 중요한가?

 

① 1차 대전

⇒ 당시의 상황에서 전쟁은 불가피

⇒ 참전국들이 최초의 공세로 전쟁이 4년 가까이 갈 것을 알았으면 자제했을 것

② 2차 대전

⇒ 연합국이 히틀러를 제대로 이해 → 보다 손쉬운 승리가 가능

⇒ 히틀러가 연합국를 제대로 평가 → 보다 위험한 상황이 가능

 

 

7. 갈등의 모델

 

① 적에 대한 오인은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서로 상반된다

1) 침략국들이 현상유지 국가들의 전쟁의지를 과소평가함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모델)

2) 쌍방의 의견차이가 실제로는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적대감을 과장함으로써 전쟁이 일어 나는 경우(나선 모델)

② 현상 유지국이 침략국인 적을 과소평가 → 침략국이 현상유지국의 전쟁의지를 과소평가

③ 나선모델 → 쌍방이 서로의 사활적 이익에 위협 → 전쟁을 막으려고 서로 협박 → 다른 결과가능

※ 국가는 적의 침략성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 할 수 있으며 두 착오 중 어느 것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음(불 확실성이 배가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책함)

④ 국가들의 특정 사안을 놓고 다툰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높이는 경향은 영향력과 평판의 문제 가 개입됨

 

 

8. 적의의 평가

 

① 국가는 상대방의 적의를 과대평가하여 자국 입장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그걸 강화시킴

② 한국전에서 압록강 진격시 중국의 참전은 위의 논리를 반영

③ 국가는 부분적으로 협력요소가 있는 행위에서도 위협적 동기를 추론하는 경향

→ 협력적 행동은 눈에 안 드러나고 위협적 행동은 눈에 잘 보임

 

 

9. 오인과 제 3차 세계대전의 기원

 

상대방의 호전성을 과대평가해서든 혹은 과소평가해서든 오인은 제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 오인, 약속, 그리고 변경

① 치킨게임의 상황: 굴복을 포함한 어떠한 결과도 전쟁보다 나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미에서 스스로의 해위를 통제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음

② 공약은 전쟁을 회피할 신축성을 제한

③ 사전 공약

→ 얼마나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느냐와 수신자의 인지적 성향과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중요

→ 미서전쟁의 경우 수신자가 송신자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않음

→ 보내는 쪽은 그것이 의례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2) 심리적 공약과 오인

① 공약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외교상 평판과 국내적 평판에 걸리면 작은 문제가 확대

② 정책결정자는 특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믿으면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라도 그 정책 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음

③ 위의 경우 공약은 상대방에 대한 분석없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어느 순간 상대의 반발을 야기하는 정당성 없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

(3) 궁극적인 자기실현적 예언

① 평화유지가 불가능하면 선제공격의 문제가 발생한다 → 선제공격의 문제는 위기상황의 불안정성이 만듬

② 선제공격의 이점에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선제공격의 이점이 과장됨

③ 선택의 심리

→ 현재 상황이 준거점이 되므로 사람들은 최근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도박함

→ 국가지도자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하고, 또 선제공격을 하면 조금 이라도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보이면 자제해야 할 상황에서도 선제공격

④ 밝은 측면

→ 위와 같은 암울한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음

→ 사람들이 가치간에 양자택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됨

→ 오인에 대한 두려움이 위기를 회피하게 하는 역할도 함

 

 

10. 결론

 

① 비록 오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쟁은 발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전쟁에 오인이 관련되어 있음

② 오인이 흔한 것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려움

③ 정치학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국제체계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도 대부분의 전쟁의 발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 → 정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