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구조

정치적 구조

Kenneth N. Waltz

 

 

환원되어질 수 없는 국제정치적 결과

* 고전적 현실주의- 인간본성이라는 객관적 법칙에 근거한 국가간 관계

* 국가수준의 분석-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변인 분석

* 체계수준의 분석- 행위자의 의도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인자로서 체계의 구 조를 설정하는 분석방법- 왜 국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1. 구조의 정의

 

* 체계는 구조와 단위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체계를 전체로서 생각하게 해주는 요소.

* 단위수준의 변수와 체계수준의 변수의 분리- 체계수준의 분석을 유용한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 략되어져야 할 개인적인 변수와 국가수준의 변수

* 관계의 이중성- 상호작용의 의미와 서로에 대한 위치의 의미: 상호작용은 단위 수준에서 가능하며 단위들 의 위치와 배열의 문제는 체계의 속성이다.

* 세 가지의 가설: ① 구조는 비교적 영속적이다.

② 구조는 배열이 유사한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③ 약간의 수정을 통한 다른 영역에도 이용 가능하다.

* 구조적 변동= 배열의 변화

 

 

2. 국내정치에 대한 구조의 정의에 관한 예

 

*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 수상과 대통령의 비교

* 국내정치: 위계적 배열, 분화된 단위들의 구체화된 기능, 상대적 능력 분포의 차이와 변화

* 정치구조가 정치과정을 제약하는 실제 사례

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② 영국의 수상 도제 제도와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의 차이

 

국내정치에 있어서 부분의 배열과 내적 구조, 상대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치구조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도력의 특성은 체계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구조가 갖는 효과는 서로 상이하게 구조화된 정치체가 서로 다르게 행위 한다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치적 구조는 그 구조가 지속되는 한 과정과 결과에서 유사성을 산출하며, 이는 단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국제정치에 있어서 세 가지 구조 원리의 적용

 

1) 배열의 원리

ⅰ. 행위자는 각각에 대해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ⅱ. 초국가적 행위자의 존재는 인정되어지나, 국제관계에서 효과적인 초국가적 행위자는 부재한다.

* 배열의 질서 :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① 비교 가능한 예로써 미시경제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개별단위들의 동시행위를 통한 구조의 형성은 일단 시장이라는 구조가 형성되면 시장에 의한 인자에 영향을 받는다. 즉 시장에서의 개별행위자의 이익적 행동은 그 행위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이라는 구조가 개별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인자를 파악함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 한계: IF-THEN의 관계는 유용성의 문제일 뿐, 실제적으로 미시경제이론에서 파악되어질 수는 없다. 실제 로 정치적 개입 등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국제정치 체계

ⅰ. 이기적 단위들의 동시행위를 통한 형성

ⅱ. 비의도적이며 자연발생적이다.

ⅲ. 단위들의 생존, 번영, 멸망은 Self-Helf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된다.

ⅳ. 국가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으나 근간은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경쟁적인 상태에서 즉 국제정치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가 발전되어진다. 그리고 체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과 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체계 내에서는 구조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패턴이 출현하게 된다.

 

2) 단위들의 특성

· 무정부 상태에서의 행위자는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구체화가 미분화되어있다.

· 단위들 사이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단위들의 특성은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

· 국제구조의 변화는 단위들의 배열원리나 능력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① 국가 중심적 관점에 관한 의문

ⅰ. 행위자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

ⅱ. 국가의 중요성 감소와 초국가 행위자에 의한 중요성의 증가 문제

ex)· "기업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시장구조는 기업들에 의해 정의된다."

② 단위들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

ⅰ.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다.

ⅱ. 문제는 능력의 차이일 뿐, 기능의 차이가 아니다.

ⅲ. 국가의 목표는 공통적인 것이다.

ⅳ. 국제정치는 서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슷한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능력의 분포도

· 무정부 체계에서 단위들은 능력의 과소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별된다.

· 국제정치에서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차이는 능력의 차이이다.

ⅰ. 능력의 분포와 구조의 정의는 모순적인 개념인가?

→ 능력의 분포는 단위의 특성이 아니라 체계개념이다.

ⅱ. 국가군의 관점에서 정의된 관계와 동맹의 관계

→ 때에 따라 소멸되고, 형성되는 동맹의 관점에서는 구조를 상정할 수 없다. 동맹의 관계는 체계 안 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구조적 변동은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4. 결론

 

① 구조는 체계를 질서 짓는 원리에 따라 정의된다. 무정부 체계→ 위계적 체계

② 구조는 분화된 단위들이 가지는 기능의 구체화에 의해 정의된다.: 무정부적 체계에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③ 구조는 단위들간이 능력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능력의 분포의 변화는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