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Market peincipal?)

시장원리? (Market peincipal?)

 

노암 촘스키 2005년 9월 19일(월) 9:39AM

 

미국을 보라. 1750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들 중 하나였다. 물론 그것은 산업화 이전의 일이다. 만약 미국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비교우위를 추구했다면 지금쯤 물고기와 털, 농산물과 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미국은 산업화되었지만, 그것은 시장원리를 고수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장원리에 대한 급진적인 위반이 (오늘날에는 ‘발전’으로 알려져있는) 비교우위를 바꿔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세계화”에 참여했는가? 물론이다.

 

산업화 초기의 면화는 오늘날 석유와 다소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미국은 원주민과 노예를 몰살시키거나 추방함으로써 주요한 면화 수출국이 되었다. 그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구상 “세계화”의 선도적인 예증이다.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하고 멕시코의 절반 가량을 정복하려했던 동기 중 하나는, 면화에 대한 독점권을 얻어냄으로써 잭슨 민주주의자들이 선언한 것처럼 최대의 라이벌 영국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석유를 요구했던 것과 다소 유사하지만, 이 사례가 훨씬 현실적이다.

 

그와 같은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었으며, 분명하게도 수출방침, 고로 “세계화”였다. 이것이 바로 경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오늘날 새로운 상징이 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시장원리의 극단적 위반자이고 수출의 선두주자이다. (그러나 수출이 많다 하더라도, 고난위도의 기술은 다른 나라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시장원리가 아닌, “세계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인도 역시 이와 비슷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신자유주의적 원리는 논평자들로 하여금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와 방갈로르에 있는 놀랄만한 과학기술센터를 보고 기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신용대출이나 관개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가난한 농민들이 수출작물의 대단히 위험한 생산을 떠맡게 되면서 농촌경제가 파탄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농민자살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그러한 결과는 인민 다수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중국과 같이 더 폐쇄된 사회에 대한 연구는 더 제한적이다.

 

요컨대, 이러한 공식들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UN 개발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미국정부의 정책과 내가 본 뉴스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한 가차없는 고발이다. 영국에서 아동 빈곤을 보라. “시장경제”의 원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영국의 아동 빈곤은 신자유주의자 대처의 집권시기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그것은 시장원리는 침해했지만 더욱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빈곤가정을 지원하려는 재정정책을 비롯한 갖가지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책에 대한 선택이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