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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한토마에 썼던 FTA 관련 글들 입니다. >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 나 이거 참 궁금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은 외교부 FAQ임.>
=> 외교부의 인식대로 미국이 세계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FTA를 맺는것은 대세라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10개국(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밖에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식하고 있듯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세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협정을 조인했거나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상중인 나라들도 협상을 중단하는 현실- 3월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발표, 또 얼마전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 -을 어떻게 받아드리면 좋은가? 대답을 해보란 말이다 국가에 이득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말이다.
정부는 FTA를 단순한 경제협정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의 셩격이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요르단과의 FTA를 통해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해 중동 재편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FTA의 건설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는 과정이며 요르단은 그것의 실험적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FTA를 맺는다면 지속적 성장을 이루며 국내 산업의 구조도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는 증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 몽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멕시코를 보라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참혹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멕시코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다르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 나 이거 참 궁금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은 외교부 FAQ임.>
=> 외교부의 인식대로 미국이 세계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FTA를 맺는것은 대세라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10개국(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밖에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식하고 있듯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세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협정을 조인했거나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상중인 나라들도 협상을 중단하는 현실- 3월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발표, 또 얼마전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 -을 어떻게 받아드리면 좋은가? 대답을 해보란 말이다 국가에 이득이니 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말이다.
정부는 FTA를 단순한 경제협정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의 셩격이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요르단과의 FTA를 통해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해 중동 재편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FTA의 건설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는 과정이며 요르단은 그것의 실험적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FTA를 맺는다면 지속적 성장을 이루며 국내 산업의 구조도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는 증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 몽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멕시코를 보라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참혹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멕시코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다르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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