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들여다보기 -01-

한미FTA 1차협상을 마쳤지만 말들이 많다. 세계적 추세인 FTA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 시장을 잃어버리고 국가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의 무역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을 보았을때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무역자유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WTO의 틀 속에 평등한 무역질서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현실대응 전략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딱히 맞는 우리말이 없는것 같다. 구상 지침서정도인데 문맥이랑 잘 맞지 않아서 그냥 로드맵이라 쓰겠다. -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가 말한대로 어쩔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킨후 단계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도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 왜 미국과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미국가 먼저 협상에 나선 것은 압력때문이란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게 표면적으로 들어난 건 아니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급성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에 대해 미국은 위협을 느끼고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동맹을 강화하여 한국을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할 필요가 생긴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전략적 유연성"-이거 때문에 평택문제가 발생한거다.-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이란 말이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한미 FTA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강화되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꿈 한번 좋게 꾼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증거를 밝혀야 하는데 정부는 분명한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손해산정은 정확한 수치에 기이하면서 왜 이익산정은 정확한 수치로 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는 항상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라는 말만 읊어댄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 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서비스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미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정책의 통합이 가져올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의 경제가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다.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