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교육의 좌절

현재 한국의 교육은 사회통합의 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넓혀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은 IMF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이유로 교육의 불균형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으 교육현실이 이러할 지언데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위해 과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상황에서는 한미 FTA 서비스 부문 개방은. 우리 교육 앞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이다. 

교육은 공공성이 생명이다. 교육의 공공성붕괴와 직결될 교육개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첫번째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기업도시와 지역특구에서의 교육개방과 같은 자발적 자유화와 국가간 협상으로서 한미FTA체결을 통한 개방이다. 교육개방의 쟁점은은 교육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다.  현재 외국의 의료나 교육기관은 한국유학생들의 해외유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기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되므로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시장을 평가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재경부와 외교통상부등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참에 한국의 교육과 의료를 구조조정해야 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교육에 WTO 교육개방과 관련해 WTO국가들이 서비스시장 양허안 제시에 소극적이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 1차 양허안 제출하였는데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며 대학 교육 등 고등교육을 부분개방하고, 성인교육은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후 2005년 5월, 제2차 수정 양허안에서는 사이버 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며 해외유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분의 상업적 주재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WTO는 다자간 협상이라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데 비해 FTA는 양국협상체제라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해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력도 크다. 한미 FTA도 WTO GATS(서비스교육에 대한 정부간 협정)에 의해 규모를 정하게 된다.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방이 이루어질지 알려진 바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유학은 권력의 자격증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층이 해외 유학에 목을 매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불법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져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교육시장의 사전단계인 자발적 자유화효과는 개방효과에 버금간다. 이로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둑이 무너지면 한국 교육의 양극화 등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대학 교육의 경우 전략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이 불가능한데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이 가능해져서 국내 사립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국내대학도 영리법인화 되고, 이는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초중학교도 명문대를 가거나 외국유학을 가기위한 준비기관이 되어 도리어 외국유학이 증가하며 교육양극화, 교육서열화와 공교육붕괴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빈약하며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교육시장개방까지 가속화된다면 교육의 사적부담과 계층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