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금융의 변질

한미 FTA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줄것이아 예상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미FTA로 발생될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미FTA를 통해 미국측은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방과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안전판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46%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아시아국가 중 단연 앞서가는 수치이고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완전개방 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장단을 맞추고 있는 꼴이다. 만약 한미FTA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될 경우 약1000조원의 시장이 아무런 방어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보듯 확실해진다.

한미 FTA를 옹호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협정을 맺게 되면 우리의 서비스와 금융의 경쟁력이 증가할까?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본질을 본다면 이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지게 된다. 외국국자본은 한국의 경쟁력을 키위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윤이 되는 곳에만 투자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해 많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접근권은 어덯게 될 것인가? 지금만 해도 은행들은 디마케팅 전략-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돈안되면 안받는다이다.-이다 뭐다 해서 우량고객들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높이고 은행서비스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또 조금이라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과거애 이자를 받았으나 그마저 은행들은 없애버렸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각종 은행 수수료를 부과하여 은행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과연 금융이 개방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더욱더 이런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얻게되는 이익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들이 옹호하는 부자들인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천대받는 서민들의 생산에서 오는 결과물들인것인다. 한미FTA로 금융이 개방되었을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다.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굳이 한국에 사무소를 열 일이 없다. 인터넷과 조그만 연락사무소만 있으면 금융영업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거기에 한국금융회사들이 경쟁에서 미려 무너져 내리면 그 사람들은 고스란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한미FTA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까? 아니다. 한국은 철저히 불평등한 구조에서 경쟁해야 한다. 미국의 은행법에는 은행을 설립하려는 이사는 1년간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법이란게 있다. 이런 법으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의 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어 현재 은행업의 65%가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최대 규모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금융이란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 특혜를 가지고 하는 국내 산업인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율화란 이유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가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금융서비스의 공공성- 다시말해 부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역재투자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에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금융이란 이름으로 전환되어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서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과 기업들은 매년 몇조 단위의 이득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와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 이런 결과물들이 금융이란 이름의 화폐로 전환되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는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