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NAFTA 멕시코의 좌절

한미FTA 2차 본 협상이 끝났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의약품 분야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성공적이지는 못한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3차협상을 통해 미국은 강력한 서비스/의료분야에대한 개방을 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미국측 역시 3차협상을 통해 한국의 문을 활작 열어젖히리라 단언하고 있다. FTA는 경제적 영향력만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 FTA는 우리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부는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수치상 성장을 봐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인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 FIDH는 나프타가 멕시코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Dorval Brunelle 등 대표단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 이들은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NAFTA 멕시코를 발전 시켰는가?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은 여타 다른 지역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U나 기타지역이 회사나 부문간 무역을 통해 진행되는 다른 대륙의 통합과정과 달리, 북미의 경우는 사내무역 및 외국인 대주주자회사(MOFAs)로 그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액은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이다. 이는 10년 전보다 네 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수출의 90%와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의 멕시코 경제는 미국경제와 통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AFTA를 통한 통합이 멕시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는 우리정부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전혀 그헐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의 멕시코 경제는 미국 기업들의 확장 전략에 과거보다 더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이론에 관한 한 매우 특징적인 모순점을 담고 있다.  NA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노동자들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NAFTA 조인 이후 첫 9년간은 8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비해 46.6%가 부족한 수치이다. 멕시코의 경우 매년 1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프타 조인 이후 창출된 공식부문의 일자리는 3백만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공식부문에서 구직 노력을 해야 했다. 게다가 신규 일자리 중 55.3%가 법적 환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사회보장, 성탄절 보너스, 10일 휴가 등만 이행할 뿐이다. 2002년 말에는 근로자의 36%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 

수출 제조부문의 경우 NAFTA 조인 이전보다 8만1천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첨단 수출부문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입 요소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멕시코 공급자들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NAFTA 기간 동안 제조업의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5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 서비스,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 등 간접비용의 감소로 인건비가 3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창출된 직업의 종류는 미국의 경제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3월,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17개월 동안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에서는 28만7천개의 직장이 사라졌으며 이 중 4만개만이 복구되었을 뿐이다.


누가 승자인가?

그렇다면 NAFTA의 승자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없다 NAFTA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최후의 승자는 초국적 거대자본들이다. 이는 멕시코의 재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나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멕시코 계열사들의 매출은 937억 달러이며 이는 GDP의 15%에 해당한다. 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멕시코 연간 석유 수출액의 6.5배에 이른다.”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인 옥수수. 하지만 자국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모든 옥수수가 미국산이다. 이제 이들의 식탁마저 미국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멕시코의 생산성 향상을 보라고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생산성의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노동조합 통제와 함께 낮은 임금의 지불이다. 이는 실질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하고 외국과 국내 기업에 대항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성과가 대단히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회복지는 역행하고 경제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다. 그리고 수백만명의 멕시코인들이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 대통령궁 앞가지 차지한 노점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농촌은 이미 붕괴하였고, 수백만의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빈민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노동과 환경조약들을 이행하는 대신 멕시코는 시간제 노동의 유연성을 더 높이는 등 NAFTA의 조항만을 충실히 따랐다. 그로 인해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도 열악한 보험서비스 수준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낄라스의 작업장에서는 몇 시간씩 반복되는 단순노동으로 요통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활동인구의 21.3%가 매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반면, 5.4%는 일주일 작업 시간이 15시간 이하이다.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시간과 복리후생 없는 노동자들이 62.7%다. 멕시코 노동 구조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부지가 있는 영세사업장과 부지도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인구도 각각 17.8%, 20.6%에 이른다. 멕시코통계청(INEGI)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나프타 이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고 그 결과 고용 부족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1982-2003년 1천8백만 개).

고용 불안정의 원인은 노동자의 44.5%가 정식 계약서 없이 노동을 시작하고 25.6%가 비농업 영세 부문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은 불법적인 노동시간과 임금으로 대표되는 높은 착취와 관련이 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압박하는 수출 부문은 멕시코 경제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멕시코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광대한 신규 노동자들은 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부문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멕시코는 5천 3백만명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빈곤한 삶을 사는 2천 5백만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극빈층이며, 상위가구 2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4년에서 2000년 사이 격차는 더욱 악화되어, 하위 가구의 20%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멕시코의 상황이다.

우리가 미국과 맺고자 하는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초국적 자본의 이윤 증대의 수단이 되는 합병의 모델인 것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협정을 의회가 비준하는 헌법적 법률로 변형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정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1986년 유엔에서 채택한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반하는 것이다.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전체 인민과 개인의 참여와 공정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덧붙힘 :  국가경쟁력 향상,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국민적 희생은 필요하다고 웃기는 소리다. 근거도 없는 주장을 주절주절 읊어대며,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목을 매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땨름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다. 제발 위정자가 가져야 할 도리를 찾기를...

中夜拍案起   한밤중에 책상을 치고 일어나
歎息瞻高穹   탄식하며 높은 하늘을 본다네
芸芸首黔者   많고 많은 머리 검은 자들
均爲邦之民   똑같은 나라 백성들인데
苟宜有徵斂   마땅히 무엇인가 거두어야 할 때면
矣是富人      부자들을 상대로 해야 옳지
胡爲剝割政   어찌하여 피나게 긁어가는 일을
偏於庸 倫     유독 힘 약한 무리에게만 하는가

- 다산 정약용 "夏日對酒"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