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요즘은 북한 핵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 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FTA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FTA가 체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아닌 우려를 해 본다. 이번에는 FTA와 양극화에 대해 한번 써보고자 한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양극화 해소에 FTA가 도움이 된다소리다. 정부의 논리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원이 마련되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과연 정부가 말한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론은 NO!! 아니오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말한 일자리가 어디서 창출이 된다는 말인가?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다 팔아먹고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인가? 어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인가? 한미 FTA 찬성론자인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의원의 말을 보면 “복지 정책도 안 좋고 양극화도 엄청 심한 미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의 숲이 다양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배가 안돼도 나라가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부가가치 50% 이상, 고용의 70%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거다.(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참조)"

정의원의 말대로면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모두 견뎌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업종이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런 현상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흐른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의 예를 보자.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더불어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되어간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멕시코는 FTA 체결 12년 만에 중소기업은 물론 자국의 튼실한 중견기업들도 아주 힘들어졌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다.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나 된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0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어났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정부의 논리는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겠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로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