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5차협상을 생각한다.

오늘부터 한/미 FTA 5차협상이 미국 낙농벨트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논의 될 것인가? 오늘 농업, 통관.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환경, 총칙 등 9개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파국을 향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첫째,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농업에서 민감한 쌀, 쇠고기등의 육류, 고추, 마늘, 사과, 배,감귤,포도등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들은 현재 모두 '기타'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농산물에 대한 빅딜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양보대가로 농산물을 갖다 바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둘째, 이번 5차 협상은 SSG(농산물 긴급구제조치)의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대상품목과 발동할 경우 관세의 인상 폭, 세이프 가드 제도의 존속기간, 관세가 없어진 후의 세이프가드 존속 여부 등이 이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세이프 가드 대상 품목의 최소화와 관세 인상 폭의 축소를 얻기 위해 강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미국 이번 협상에서 TRQ(수입쿼터) 관리방식과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쿼터 관리 방식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임으로 꼭 필요한 제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위해 쇠고기 검역문제등을 문제삼으며 강한 자세로 이번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이 5차협상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미국 낙농업의 핵인 몬태나주에서 열리게 함으로써 최근 미국 수입쇠고기 검역을 통한 반송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며, 미 문제를 협상으로 끌어들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