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2차협상을 되돌아보며...

한미FTA 2차협상이 종결되었다. 언론과 일부에서는 2차협상을 두고 "결렬"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2차 협상이 파행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한미FTA 2차 협상은 "결렬" 된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결렬"을 가장한 숨고르기나 다름없다. 우호적이던 여론마저 반대로 기울자, 한미 양국이 연출한 숨고르기란 이야기다. 2차협상의 중요쟁점이라고 언론에서 말한 약값문제야 해당부처 장관인 유시민 장관이 버티는데 일개 협상팀들이 무얼 어떻게 할수 있겠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구한 "TPA(무역촉진법)"의 개정이야 미국 협상단의 권한 밖의 일일것이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 역시 위의 두가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 굳이 2차협상에서 무리하게 진행 시킬 필요가 미국협상단에게는 없었단 거다. 정작 문제는 다음 3차협상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들고 나올것이 뻔하다. 그러면 당연히 현 정부의 "햇볕정책" 역시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이 문제들은 FTA와 운명적으로 엉키게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엔 부시가 노무현에게 "경제"냐 "안보"냐 를 선택하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것을 내줄 가능성마저 있는것이다.- 아마 부시는 노무현보고 이럴거다. "먼길왔는데 FTA 니손에서 해결해라. 그러면 북한문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물주꾸마?"-

2차협상을 되돌아 보건데 이번 협상은 앙꼬없는 찐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다고 할 수 있는것은 한국정부의 "쌀만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이 말이 웃기는게 이미 2004년 한미 쌀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물량을 미국에 할당-쿼터제-해 주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 쌀은 개방될것이기에 쌀이 협상품목에 들어갈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만은 지키겠단다." 결국 이 발언이 가지고 올 결과는 뻔하다. 미국은 아마 이걸가지고 쇠고기 수입재개나 쌀의 추가 수입물량증가를 요구할것이다. 이런 코메디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것이다. 

또 우리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미국측 대표는 교육관련 인터넷서비스와 SAT에관심이 있다고 했다. 의료부분과 학교는 이미 영리법인화가 결정되었거나 진행중이다.-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말이다.- 그러니 굳이 요구할 이유가 없는것이다.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은 의/교육등 한국의 공공서비스분야 (비영리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 였다. ( )안의 말을 아마 빼고 정부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빠지고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발표하기를 우리의 서비스/투자 유보안이 보수적이라고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 80개의 유보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구나 하실 분들도 있으실거다. 하지만 이게 웃기는게 이번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용했다. 이말을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개방하지 않을 것을 나열한 목록이다. 그 반대 의미가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보시면 좋을실거다. 이말대로라면 개방안할거 80개 분야인데 우리나라 서비스 직종의 개수가 정부통계로 약 1000여개다. 다시말해 80개 빼고 나머지 약 920여개를 개방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거 정부가 숫자가지고 장난치는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약가정책이다. 지들이 뭔데 남의나라 보건정책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것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은건강보헙 재정의 건저화를 위해 약값을 내려, 그 재원으로 "보장"을 늘리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좀더 효과가 좋은 약들을 효율적인 가격에 환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왜 자국의 제약회사들이 돈들여 만든 약을 너네만 싸게 먹으려 드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약가 정책에 대한 자국 제약회사들의 참여, 위반 제소권 인정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아는가 약 2조원이다. 그런데 미국제약회사들이 약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8조원이 넘는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요구인 것이다.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막는다- 다국적제약회사들의 비싼가격이 자장 큰 원인이다.-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로 약가정책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미국이다.

전반적으로 2차협정은 구색맞추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공은 3차협정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3차 협정이 한미정상회담과 동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안보 논리에 의해 경제주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갖다 바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는 길 밖에 없다. 과연 안보를 취하고 경제주권을 빼앗길것인가? 아니면 경제주권과 안보 둘다를 챙길것인가? 냉정한 손익비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