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들여다보기 -02-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의료 교육 분야의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는 무슨일 이 있더라도 안팔아 먹겠다고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FTA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핵심은 아마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도 전기/수도 등으 공기업을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 궤변이 된다. 지난 98년에 전력사업 사유화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매각되었다.-매각 후 전기료 40%나 올랐다. 으이구~~- 상수도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군면 단위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문제로 인해 보급률이 3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화가 될 경우 상수도 보급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테니 말이다. - 볼리비아의 경우 사유화 후 30배 요금이 올랐다. 물도 못먹겠군- 

미국이 제시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공공 서비스 분야를 열어젖히라는 말이다. 캐나다만 봐도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FTA 체결 이후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들리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퀵서비스 업체들이 우체국을 고소한다니 안봐도 뻔한거다. 캐나다까지 이러할 진데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공공 서비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료분야와 교육 역시 예외 일 순 없다. 미국은 1차 본협상 초안을 통해 한국의 의약품시장부터 개방시켜 공공보험약가 정책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의약품 관세를 폐지시켜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것.-이거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약재비 적정화 방안에 태클들어온거 보면 당연한거다. 그때 주한미국 대사까지 거들고 나서더만 이거로 FTA무산되면 한국책임이라고 남의 나라에서 별 짓을 다해- 원본 의약품 특허권을 확대보호하여 국내제약사의 제네릭-이거 갑싸고 효과도 좋은 복제약이다.-의 생산을 중단할 것-이 이야기는 돈없으면 약먹지 말고 죽으란 이야기다. 백혈병 치료제 한달 비용이 600만원이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전면적인 광고를 허용하라는 것이다.-의사 처방전! 글리벡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광고 봐야 되다는 거네-한알에 몇십만원하는 고가 외제약 판매를 높이겠다는 수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등재 여부 결정 및 약가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약가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그러니까 바로 태클 드러오는 걸 봐라 한국다국적제약협회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기자회견열고 보건부의 방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둥 신양개발에 대한 의지를 꺽는 것이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나 거기에 더해 주한미국대사까지 나서서 설쳐대는 꼴 보기 않좋다. 정부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한다.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국민적 공감대란 말만 읖조리지 말고 의료분야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지대계이다. 그런 교육에 시장성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은 공공재란걸 잊어서는 않된다. 정부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논리로 초중등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며, 대학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개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유학가지 않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내 귀에는 헛소리로 들린다.-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뭐 이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것이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 담당자조차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다.  그렇다면 초중등 개방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순전히 뻥이란 소리다.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대학들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것인데, 현재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한학기에 거의 500만원이나 드니 내가 대학입학때 190만원정도였다.- 거기에 새로 도입된 의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 등의 학비는 1년에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러면 돈 없으면 교육도 못받는거다.-하긴 지금의 학비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는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문호를 시장에 맡긴다. 그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폐쇄하는 개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