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는 정당한가?

< 과거 한토마에 썼던 FTA 관련 글들 입니다. >

한미 FTA는 한국의 미래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 부터 누누히 말해 왔다. 그리고 그 1차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협상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말하던 장미빛 미래는 없어 보인다. 현재 한국시장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그 예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외국인들이 지난 몇년간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거두어 들인 돈은 약90조원에 달하며 국내주식 40%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말이 40%이지 이건 세계최고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경제가 살아난다고 헛소리해 대는 경제학자와 기업들은 이 돈의 정체를 알고 모른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런 외국인 투자중 직접투자는 20% 남짓이고 나머지는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란 점이다. 이처럼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점유는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성장 잠재력은 고갈되어 갈것이고 한국경제 역시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FTA는 이런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FTA를 맺는 것이 이런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1차협상 결과를 놀고 봐도 이런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미 FTA협상을 시작하기전 K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를 통해 한국의 GDP 증가율이 10년간 총누증분이 최대7.75%, 매년 0.2~0.8%의 추가성장가능하다고 전망-금액으로 치면최대35억달러정도-하며 FTA협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외국투기펀드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년 거두어가는 돈이 약13조원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FTA를 맺음으로써  나타나는 GDP증가효과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미국 국제무역부의 자료에 의하면 FTA 체결 4년 후 한국의 대미수출 흑자가 9억달러(100억달러에서)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FTA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무역의 자유를 위한 국가간의 협정이다. 하지만 이전 다른 나라들의 협정 특히 멕시코의 예를 본다면 그것은 무역자유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무역의 자유가 아닌 흡수를 위한 경제통합협정이란 것을 말이다. 멕시코는 FTA로 인해 국가의 정책공간과 정책수단을 박탈당했으며, 더 나아가 사회/문화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국가 주권의 상실을 의마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미FTA는 정당한 것인가? 정당성을 가장한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한미FTA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FTA를 대변하는 자들은 초국가적 기업, 초국가적 자본, 초국가적 시장세력이며, 그들을 지지하는 자본가 세력이다. FTA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이 자유로운 무역만을 위해 FTA를 원하는 것인지 곰씹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