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 맞아(12.14). 1992년 시작되어 20여 년간 계속된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130cm 높이의 소녀 형상의 평화비를 제막하는 뜻 깊은 행사도 열려. 그러나 이번 달 들어 벌써 박서운 할머님(12.4), 김요지 할머님(12.13) 별세.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4명중 63명만 생존. 한편 일본 정부는 평화비 제막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 압박(12.8). 일본 정부의 제막 중단 요청에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혀.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8.30)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상 거부 의사에 미온적으로 대처. 평화비 건립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부, 옆집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제대로 나서라!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활동가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요구하며 서울시 의원 회관에서 농성 돌입(12.14). 이들 단체는 앞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이 삭제되거나 포괄적 조항으로 은폐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한편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차별 및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심의위에서 심의될 예정. 세상에 해도 되는 차별과 해선 안 되는 차별이 나뉠 수 없음을 의원들은 잊지 말길…….

한국청년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물포를 과도하게 사용해 참가자가 다쳤다며 영등포 경찰서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12.12). 11월 10일 경찰은 한나라당사를 향해 평화롭게 행진하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를 향해 물포 직사. 경찰은 물포를 직사 할 경우 가슴이하로 쏘도록 한 물포운용지침을 어기고, 상체를 향해 직사한 결과 박희진 대표 고막 파열상을 입고 치료 중. 이강실 대표 물포 맞아 뒤로 넘어지며 가벼운 뇌진탕 증세 보여. 4대강, 물대포 남발 등 MB 정권의 쉼 없는 물 장난질에 쌓이는 건 분노밖에 없다는 걸 알길. 

세계인권선언 제63주년 맞아 인권행동주간 펼쳐져.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12.5), KT 산재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12.6),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12.10) 등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희망 버스, 광주 인화학교 사건 등 2011년 인권10대뉴스 발표(12.8). 같은 날 백여 명이 넘는 인권활동가들이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100인100색 1인시위 진행. 인권위공동행동은 인권추락상 시상 기자회견(12.9) 열어 주요 인권현안에 의견표명조차 주저하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국가인권위의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몰락상’ 주려다가 인권위 기념식장 앞에서 제지당해. 인권선언은 기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